[ 동북아평화연대 논평 ] “동포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어야 하나”

[ 동북아평화연대 논평 ] “동포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어야 하나”

 

[시사타임즈 보도팀]

 

동북아평화연대 논평 전문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또 중국동포들이 사망했다. 지난 노량진 사고에서는 어이없게도 장마가 쏟아지는데 배수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포 세분이 수몰돼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더니 이번에는 방화대교 공사장에서 상판에 깔려 두 분이 돌아가셨다.

 

두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동포의 눈물”, “무너진 코리안 드림”, “건설인부 90% 중국동포, 사지로 내몰린다”, “3D업종 도맡는 중국동포들 ‘불안”, “사지로 내몰리는 중국동포,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고 못해”등등 얼마 전 중국동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듯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 국에서 중국동포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이웃에 있지만 정작 드러나지 않는 우리사회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있다. 한국사회의 그늘에서 더러운 일, 위험한일,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시선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재중동포도 동포비자인 F-4를 받아 자유왕래와 자유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차별적인 법무부의 지침으로 H-2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5년이란 짧은 체류기간 동안 돈을 모아야 하고 거기다 합법적인 취업 창구가 좁기에 불안정한 신분도 감수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통 계청에 의하면 한국 체류 중국동포를 약 44만으로 보고 이중 41.4%가 공사장과 같은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경우도 공사업체들이 산업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쪽 보다는 싼 임금에 쉽게 부릴 수 있는 쪽으로 가다보니 안전사고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 리는 90년대 개발붐과 3D업종의 인력부족으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말이 통하는 동포인력을 쉽게 사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 그들을 불렀고 한국사회를 받들어준 노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동포학자는 “분당신도시 건설에는 중국동포라는 피와 땀이 섞여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당연히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사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동포들이 위험한 곳에 투입이 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번처럼 연달아 동포들이 산업재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중국동포, 외국인노동자 등 신분과 국적을 떠나 공통의 안전수칙을 적용하고 더욱 철저한 안전망을 적용하고 이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3D 업종에서 일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언론의 나서서 동포들의 아픈 곳을 조명해주길 기대한다.

 

셋째, 정부는 아직도 차별적인 동포들의 출입국정책을 개선하고 자유왕래와 자유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불안한 신분조건을 대승적으로 해소하고 동포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

 

동북아평화연대는 과거 동포들이 한국초청사기피해사건 때 피해자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나섰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시사타임즈 보도팀(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