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개최할 것”

문병호 의원,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개최할 것”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규정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인천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안행부가 금지시켜온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지난 달 20일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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