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하자!”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하자!”

“민주당은 탄핵비전 제시하고, 국힘은 비판여론 수용해 혁신해서 각각 국민평가 받자!”

“시민사회는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시대전환과제 등 확정해서 거대양당과 경쟁하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76주년 제헌절(7.17) 낮 1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76 주년 제헌절 낮  1 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 개혁연대민생행동 ’  등  11 개 시민단체가  ‘ 탄핵찬반 관련 특별제안 기자회견 ’ 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  : ‘ 약자와의동행 TV’).  ⒞ 시사타임즈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오후 밤 9시 반쯤 142만여 명을 돌파했지만, 7월 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각, 94,540명을 돌파했다”면서 “찬성진영은 탄핵 후 수행할 개혁과제와 비전 등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진영 역시 상명하복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매서운 비판여론을 사실상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하지만,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각각 법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향후 탄핵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대갈등과 대격돌 및 극한대결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해법으로 “탄핵찬반진영, 특히 거대양당은 개헌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헌개혁과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등을 각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선도/탄핵찬반합의’, ‘거부권행사 법안/재발의(재심의)’, ‘개헌개혁과제/국민합의도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탄핵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은 비판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가 금년 8월 15일까지 (가칭) ‘개헌개혁행동마당’(이하 개개행마)을 결성하여, 시대전환과제 수립 등에 착수하고, 적절한 내부검토와 과제선정 및 찬반토론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내년 광복절 80주년까지 독자적인 방안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0만 명, 최대 100만에서 130만 명이 이처럼 심각한 불행과 비극 및 고통 등을 겪었다. 이러한 불행 등을 끝장내고, 국민이 핫바지 주권자 또는 무늬만 주권자가 아니라 국가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각종 법제를 완비하려면, 개헌과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는 길이며, ‘개개행마’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및 신(新)냉전 위기 또는 적어도 지정학적 신(新)삼각동맹 대립격화 등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남북대결위기에 더해 고물가와 고환율 및 고유가 등 3고 경제위기 그리고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성장, 지역소멸, 취업률 악화, 지역대립, 진영대립, 세대대립. 젠더대립, 탈세와 재(再)탈세 그리고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각종 범죄가 범람하고, 각종 참사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위기는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든, 매우 폭넓고 깊은 다중복합 중첩위기로서 탄핵찬반대립을 계기로 폭발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의장은 “1945년 광복이후 발생했던 극심한 좌우대립과 이념분열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위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전환의 호기(好機)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내년 광복절 80주년까지 개헌개혁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탄핵찬반 각 진영이 이를 수용하도록 다 함께 노력함은 물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합의 및 공감대 강화를 놓고 거대양당 등과 상호선의로 경쟁하고 적절한 시기에 국민투표로 평가받자!”고 강조했다.

 

지난  7 월 16 일 오전  11 시부터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 가 진화위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제공  :  추모연대 ).  ⒞ 시사타임즈

 

한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개회선언’에서 “오늘 우리는 매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어제(7.16) 오전 11시 전철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진화위 규탄대회에서 이정우 ‘인천강화유족회’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낭독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유족 고(故) 전영일 선생을 추모하는 글>(이하 추모하는 글)을 한 번 더 음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추모하는 글’을 대독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참된 나라주인인 국민과 그 머슴들이 주인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는 국가권력 사이에 형성된 뒤틀린 관계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골육상쟁을 벌렸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비무장, 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대규모로 집단 학살했다는 그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공포유발행위에 있다. 특히, 이북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빼앗겼지만, 귀금속 등을 들고 월남한 친일파 등이 극우보수적인 교회에 모여 또는 서북청년단 등 극우반공단체를 결성하여 민간인학살에 적극 가담했다. 그리하여 제헌헌법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고, 그 때부터 위정자들이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쳤다.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관계는 개헌개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뒤를 이어 진행된 ‘개헌개혁요구 자유발언’에서 강인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집행위원장은 “고 전영일 선생은 지난 7월 2일 극단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지난 7월 11일 저녁 뒤늦게 알려졌다. 게다가 고 전영일 선생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삼촌 고 전종록 (1925년생) 선생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2009년 이미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출범한 제2기 진화위는 그 수장이 정근식에서 김광동으로 바뀌었지만, 그 누구도 진실규명을 결정하지 않았다. 김광동 등과 같은 작자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도 없고, 탄핵하거나 파면할 수도 없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즉각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군부독재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 자리를 정치검찰이 차지하고 있다. 법치와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 정치검찰을 추방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신청과 기소 독점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과 검사장 및 경찰서장을 직선해야 하며, 국민발의와 국민소환 및 국민투표가 핵심인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이 저지른 탈세원금과 지연세, 가산세, 벌금 등 총 23조 원 미(未)추징과 직무유기 등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뒤 지난 6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76주년 제헌절까지 탈세추징,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 등과 같은 중차대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탈세 미추징이 은행이윤증대, 외국인 배당증대, 국부해외유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매국노다. 당장 탄핵해야만 마땅하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세 미추징 등 직무유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김앤장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 자리에는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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