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자부, ‘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

서울시·행자부, ‘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시민 공모를 통해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한다.

시민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시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제출된 과제가 서울시 심사에서 선정되면 서울시장상 수여 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제출돼 입상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시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대상은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이 해당된다. 다만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2월3일부터 2월24일까지 서울시민은 누구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 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제안건수에 제한은 없으나 제안내용이 타 제안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먼저 제출된 것만 인정된다. 

   

2016년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부처, 부서 협의와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시민 한분의 제안이 개선되면 여러 시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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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