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 취약”

서형수 의원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 취약”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분석 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은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 못 미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국가별 이직률은 한국이 3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 호주(19.2%) 등보다 높고, OECD평균(16.9%)를 넘어선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50%미만(2003~2008년), 40%미만(2009~2010년)대로 다른 OECD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득상실 우려가 큰 재취업 기간 중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서 산출하는 ‘유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되었지만 OECD평균(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NPR)은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다.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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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