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숙명여고 유출…고등학교 내신비리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시민단체 “숙명여고 유출…고등학교 내신비리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임)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비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정모임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수시비리 전수조사할 것 ▲수시비율을 20%이하로 축소할 것 ▲정시비율을 80%이상 확대할 것 ▲내신시험을 전국단위시험으로 전환하고 국가에서 관리할 것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할 것 등을 요청했다.

 

공정모임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내신 비리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대입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수시전형 비율이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내신 비리가 끊임 없이 적발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 수시전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수시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여 또 다른 수시비리가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신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숙명여고에서 조차 비리가 발생한 것을 보면 내신 관리가 허술한 학교에서는 내신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내신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아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신비리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교육부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모임은 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내신비리는 ‘수시’라는 대입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고 그때마다 사람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당국은 cctv설치, 상피제 도입 등으로 수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나 이는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신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수시비율을 20%이하로 대폭 축소시키고 공정한 정시수능을 80%이상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정한 수능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시를 80%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내신시험은 ‘수능모의고사’처럼 전국단위시험으로 전환을 하고, 관리감독을 국가에서 해야 한다”면서 “신시험의 관리감독을 각 학교에 계속 맡겨 두는 것은 내신비리에 눈 감겠다는 것과 같으므로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신시험의 관리·감독을 국가에서 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은 비리가 만연해 있고 국민의 신뢰도 잃었으므로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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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