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등 집중 지원”

윤 대통령 “내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등 집중 지원”

내년 예산안 677조 원, 3.2%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통령실) (c)시사타임즈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으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서도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면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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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