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 한국경제 살리는 처방 제시
광주경영자총연합 주관 ‘금요조찬포럼’ 초청강연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의 아름다운 동행’ 주제로
[시사타임즈 광주= 박문선 기자] 이용섭 의원이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1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연합(이하 광주경총)이 주관하는 ‘금요조찬포럼’에 참석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 강연을 했다.
약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강연에서 이 의원은 “한국경제는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체질을 바꾸는 내과적 처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는 현재 1인당 GDP 2만 달러이상, 무역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낡은 정책기조와 산업사회때나 유효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한국 행복지수 순위 하락, 각종 경제지표 추락, 깊어지는 사회양극화, 고용효과 감소 등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양적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시장 만능주의를 버리고 정부의 역할을 높일 것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바꿀 것 ▲‘한반도 중심 경제’ 설계 등 한국경제 틀 바꾸기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조만간 따뜻해진다는 ‘낙수효과’에 기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과 미봉책인 단방약 처방만으론 한국경제의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5대 지방조직으로 광주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각계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매주 금요일에 24년여동안 총 1,180회가 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 = 박문선 기자(myt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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