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선발 2개월 단축…‘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인사혁신처) (c)시사타임즈 |
인사처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민간시험과의 호환성 제고 등 직무역량 중심 선발체계를 구축한다.
유족 생계보장을 위해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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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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