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집권여당이 스스로 국정실패에 앞장서서야

[ 전문가 칼럼 ] 집권여당이 스스로 국정실패에 앞장서서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집권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대표실에서 국회의장사태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며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는 헌정이래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김재수해임안 단독처리라는 것을 이유로 국회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으로 매우 중요한 국회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큰 실정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불거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현정권 실정과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국감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심스럽고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한 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국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신뢰와 믿음을 가지려는 성향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필자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 등 국가기관이 법적, 제도적으로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그 운영 또한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지도자와 정치인, 정부기관들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정치를 행한다는 국민과 세계에서 신뢰를 받는다면 그 국가와 정부는 빠르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정부와 공직자, 정치지도자와 정치인, 주요 사회지도자 등이 국민에게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노력을 얼마나 행해 왔는지를 묻고 싶다. 최근까지 신뢰를 상실하는 많은 예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에서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잘 알려졌기에 굳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 다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고 공공정치가 안착하며 정부와 공직자, 정치지도자와 정치인들, 주요 사회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인정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야기된 많은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어느 정도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후퇴하는 현상들이 국가 및 사회에 만연한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 이러한 행태들이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모습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와 공직자, 정치지도자와 정치인, 주요 사회지도자들을 잘 신뢰를 하려고 하지 않는 정치불신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인 9월9일에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당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이슈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청와대로써는 이에 대응하기가 매우 난처한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된 정치적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난하며 국가안보위기를 내세워 유엔, 국제사회까지 아우르는 국가안보이슈로 당시 모든 정치이슈들을 다 한꺼번에 흡수하는 블랙홀로 활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적 시각이라 할 것이다.

 

야당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지적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문제, 사드배치철회문제와 국제관계정상화문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문제 등 대여 및 대정부 공세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핵에 의한 안보이슈와 함께 이번에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처리문제를 트집을 잡으며 국회의장 사퇴요구를 하며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새누리당 대표 단식 등을 행하며 무력행사를 행하며 집권세력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월27일에는 여야 대치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참여해야 한다며 상임위장에 입장하려는 시도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강제하는 사태까지 행하는 행태가 있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새누리당이 그 어떤 변명을 하던 현재 정치적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국정감사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과연 본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물론 청년실업문제와 일자리문제, 국가, 기업, 가계부채문제, 한진해운법정관리사태와 조선산업구조조정문제 등 취약한 사업문제, 서별관 청문회, 각종 개혁문제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파헤치고 경질을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하고 정권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서별관청문회 등 주요 정치이슈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할 계획이었고 또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형평성 제기, 야권 공조사항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이들 이슈가 묻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정부에 대한 국민대표로서 국정전반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당리당략으로 망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김재수 장관 해임안 반발 단식투쟁이 정책실패와 잘못된 인사, 권력형 게이트 등 일련의 박근혜 정부실정을 숨기고 시간을 끌기 위한 국감 회피용 작태라는 것을 우리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다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리석다고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정치권에 강조하는 바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년 전 국회의원 단식이 특권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스스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우리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한 사람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하는 것, 여당대표가 약자의 저항 수단인 단식농성을 하는 행위 등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어떤 책임성도 진정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필자는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뿐이다.

 

필자는 정치권에 스스로 각성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강력하게 행해 더 이상 잘못된 정치와 정치인을 응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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