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 부른다. 이는 전쟁 중에서도 스포츠맨십을 중시하며 평화로 가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쿠베르탱이 외친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 또한,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이나 의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올림픽의 꽃은 개막식
올림픽은 기간 내내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 자리라면, 개폐회식은 개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리이다. 평화의 제전으로 개최국의 문화와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로서 너무나 중요하며 개회식의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기도 하다. 지난 88서울 올림픽 때도 굴렁쇠 하나로 지구촌에 감동을 주었고,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드론을 통해 IT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88서울올림픽 때 주제가였던 ‘손에 손잡고’는 가장 훌륭한 올림픽 주제가로 선정되어 오늘날 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도 많은 이들이 개회식의 웅대하고 문화강국 일본의 뭔가를 기대한 것은 사실이었다. 다름 아닌 무관중 개막식과 펜데믹으로 1년 연장을 한 올림픽이다 보니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게도 아무 감동도 없고 일부 언론에서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다고 평가 했다. 역대 최악을 개막식이었다고 모두가 평가 하고 있다.
제국주의로 향하는 일본의 꼼수
기대했던 개막식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개막식에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가수 미샤(MISIA·43)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를 부른 것이다. 일본의 공식 국가(國歌)인 기미가요는 ‘천황의 통치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돌이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천황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됐지만, 1999년 일본 국가로 법제화됐고, 현재는 학교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제창이 의무화되어있으며, 일부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은 군복을 차려입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의 전통 선율을 국가에 담았다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 기미가요는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이 기미가요는 독일 제국 해군 군악 군무원이던 프란츠 에케르트가 일본에 초빙되어 오쿠와 하야시의 선율에 서양식 화음을 붙여 최종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것이 국가로 정식 승인되었다. 참고로 에케르트는 이후 대한제국의 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도 담당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고향인 독일 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사망하여 현재 합정역 인근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혔다. 기미가요의 작곡가가 얄궂게도 한국에 잠든 것이다.
듣기만 하여도 소름 돋는다는 기미가요
강제 동원된 징용공들이나 성노예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기미가요를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돋는 다고 한다. 그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한국어로 「우리 임금님의 치세」라고도 불렀다. 당시 한반도에서도 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노인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기미가요를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 이며 좋지 않은 기억을 통해 당시를 회상한다.
1945년 8월 15일 NHK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천황 폐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발언한 후 이 곡이 흘러나왔고, 이후 쇼와 덴노가 전 세계를 상대로 녹음방송을 통해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이후 9월 2일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이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을 조인한다. 이로서 지루하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난 것이다.
전범국가로서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을 걸을 때 1급전범인 천황을 중심으로 불렀던 기미가요를 다시 국민들에게 부르게 한다. 법률상 국가로 규정된 때는 1999년으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식으로 국가로 정하였다. 이 시기에 기미가요는 최초의 뜻에서 변하여 천황예찬가로 자리 잡았다. 군국주의와 결부된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오키나와 민족단체 등 현재까지도 가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정도로 분란이 되는 국가이다. 일본 대학가에서도 졸업 혹은 입학 시즌이 되면 기미가요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꼭 한 장씩은 붙는다. 의식 있는 일본 국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기미가요의 정치적 논란
일본의 국가로서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는 기미가요는 일본 사회에서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이나 지역적으로 류큐족이 중심이 되어있는 오키나와에서는 지금도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국주의 찬양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권에서 인기 관리를 하고 싶은 연예인들이나 역사 쪽으로 일본에 부정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연예인들(특히 오키나와 출신)은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고 있다.
2005년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가 아이치 엑스포 개회식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고, 자신의 평화곡인 'a song is born'을 제창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2008년에는 가수 각트와 아무로 나미에가 이 <기미가요> 제창 문제로 화제가 되었는데 둘 다 오키나와 출신이나 각트는 사랑의 노래라며 불렀고 아무로 나미에는 부르지 않았다. 특히나 각트가 욕먹은 이유는 오키나와가 원래 류큐왕국이라는 독립적인 국가였으나 1609년에 사츠마 번(가고시마 현)이 침략하여 속국이 되었고, 1879년에 류큐가 판적봉환을 통해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일본 내에서도 민족분열 지역이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한국 못지않게 높아서이다.
반면 오키나와 출신 외에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진출 하려는 연예들은 동남이 지역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에 따른 피해 지역이다 보니 기미가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국주의의 부활?
일본은 현재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로서 자국의 국토만을 지키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 시절 미국의 국방비 문제로 자위대가 제 3국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아베와 스가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군사 대국의 꿈을 꾸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노선을 가기 위한 행보를 뚜렷이 하도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서 종결이 되었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꿈을 거두게 되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의 공원을 중심으로 전쟁 피해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일본은 전범국이며 피해국이 아닌 가해국이 분명하다. 기미가요와 욱일기 그리고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은 제국주의 산물 3종 세트이다. 일본은 더 이상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긴장하게 하는 기미가요를 부르는 행위를 멈추고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을 멈추어야 하며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을 통한 전쟁피해국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가설이다. 그러나우주(물질)구조를 신비화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주는 폭발이 있어서 팽창해나간다. 왜 폭발했는가? 폭발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가? 아직 이것이 해명이 안 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해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과학적인 일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인간의 인식이 자꾸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2)지금 미국의 NASA에서 발표한 것이 137억년 전에 폭발했다고 한다. 이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 전에는 처음에 폭발할 때 초고온, 초고밀도로 온도가 10조도 이상의 고온상태였다. 이것이 폭발하여 팽창할 때는 1초 동안에 1광년이 팽창하였다. 이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km인데, 초속 30km로 1년 동안 나간 거리만큼 팽창했다.
지금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논리다. 그런데 이것만은 인정한다. 1초 동안에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퍼져나간 것만큼 그 다음에는 자꾸 팽창해서 60억년 후부터는 인력 때문에 더 팽창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Ⅱ. 수소폭탄(핵융합)과 원자탄(핵분열): 2050년까지는 가능하고
물질의 존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잇다.
1)보통의 물질의 존재란고체, 액체, 기체, 프라즈마상태 4가지를 말한다. 액체(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기체로 된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다. 이를이온화라고 한다. 분리된 상태를프라즈마상태라고 한다.
지금 태양, 별등은 모두 플라즈마 상태이다. 이는 하나의 물질존재의 형태인데 그것은 원자를 기본으로 해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얼음으로 되나 물 상태의 액체로 되나 수증기로 되나 원자로서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다만 열이 올라가면 그만큼 분자의 운동량이 왕성하게 되면 액체로 되고, 더 왕성하게 되면 기체로 된다. 그러므로 수증기, 물, 얼음 모두가 H₂O라는 원자로 구성된 것이다.
2) 그런데다른 존재로는어떤 것이 있는가? 질량과 에너지다. 이는 좀 다른 것으로 에너지란 동력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은 에너지의 덩어리다. 에너지가 뭉쳐있는 것이다. 그럼 이 덩어리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가?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은 내부에서 일어나므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원자가 있게 되면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감싸고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간의 면적(부피)의 비율은 1/100조이다. 원래 원자만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분자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축소된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원자핵만으로서 다루게 되면 1/100조이다. 100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이다. 100$짜리 지폐를 1조를 펼쳐놓게 되면 200km가 된다. 조라는 것은 10,000×10,000×10,000(만만만)이다.
원자핵이 원자핵 안에도 무거운 입자가 3개 들어있다. 이것이 자꾸 운동을 한다. 빛의 속도와 비슷하게 운동한다. 우리가체중이 60kg이라고 할 때는그것은 우리 몸의 세포 속의 원자핵의 쿼크들의 운동량이다.운동이 그만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질량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운동량과 질량은 같은 것이다. 질량을 운동량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이 얼마인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자승(E=mc²)이다.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시킨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다른 것은 별로 참고로 되지 않는데 이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고 하는 공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1938년에 비로서 해명이 되었다.
태양의 열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부에서 핵이 융합되는 데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태양의 심부에 있는 플루톤, 즉 수소핵이 결합돼서 헬륨으로 변할 때 질량이 0.7%가 준다. 1g에 질량이 0.7% 줄게 되면 7/1000g이다. 7/1000g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는 1kw 전열기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므로 0.7%가 아니라 1g이 다 에너지로 되게 되면 2,500만 kw, 칼로리로 하게 되면 215억 칼로리가 되어 대단한 열이 된다.
이를 우리가 실현하고자 한다. 오늘은 핵폭탄을 통해서 겨우 융합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질량이 융합될 때는 0.7%가 감소된다. 그런데 제일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우라늄은 결합될 때는 0.7%가 줄지만 분열될 때는 0.1%가 준다. 이제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235는 일정한 양을 두게 되면자연발생적으로 분열된다. 분열되어서 만든 것이원자탄이다. 0.1%가 줄어드는 양이 순간적이지만 1억도가 된다. 1억도가 되면 수소핵이 융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자탄에서 나오는 1억도의 열에서 탈 수 있도록 우라늄의 3중 수소와 2중 수소가 1억도의 열에 의해서 중수소가 합쳐진다. 융합이 된다. 그 때는 태양계에서는 0.7%가 감소되는데 인공적으로 할 때는 0.5% 감소된다. 여기서 열로 나간 것이수소폭탄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1000배 이상이다. 러시아과학자들이 북의 방공시설의 완비에 대해 칭찬하면서 원자탄으로는 바위 밑으로 80~100미터 밑으로 나있는 지하철도 등을 뚫을 수 없는데, 그러나 수소폭탄은 몇백미터 이하도 뚫고 들어가므로 땅굴을 팔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수소폭탄이란 핵융합에서 나오는 열이다.원자탄은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미국, 소련, 중국은 원자탄은 성냥으로 생각한다. 진짜 파괴력이 큰 것은 수소탄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2050년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적으로는 레이저광선을 통해서 1억5천만도까지 올라간다. 이를 시멘트로는 위협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 태양의 심부에서 태양의 외벽으로 융합되어 열이 나왔는데 태양 밖으로 나올 때는 100만년, 오래 될 때는 100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벽을 쌓아서 할 수가 없어서, 딴 방법으로 1억5000만까지 올라가는 레이저광선을 가지고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2050년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바다에는 중수소가(보통수소는 플루토늄이 1개 들어있는데) 양성자(플로톤)와 중성자(뉴트론)가 둘이 합해져 있는데, 또 중수소가 중성자가 2개 있고 양성자가 1개이면 3중수소인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100g 만드는데 1억$이 든다고 한다. 이것은 휘발유처럼 빨리 붙는다고 한다. 원자탄이성냥이고 3중수소와 이중수소를 합친 것이장작이고(3중수소가 중간에 빨리 붙으니까) 중수소가 장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폭탄, 융합이 생기게 된다.
소련 사람들은 3중수소를 쓰지 않고 리튬을 쓴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바닷물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중수소가 바닷물의 1/6000의 하나가 중수소인, 이를 다 원료를 쓰게 되면 모든 바닷물을 원유로 환산해서 400배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런 공해현상도 없고 공짜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기술로서도 1/100비용밖에 안 든다고 한다.1/100비용이라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거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 사막을 다 개척할 수 있고, 남극대륙도 다 개발할 수 있고, 지구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인간이 가지게 된다.
질량을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에너지를 또 질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질량과 에너지가 등가하는 공식의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획기적인 것이다.
Ⅲ. 세계관에 대해: 4차원의 공간, 신비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요사이 공간이 휜다든가 4차원 공간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리학적 가설인데, 크게 힘들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같다고 하지만, 운동과 시간이 같을 리가 있나? 시간이란 운동의 지속성의 하나의 단위인데, 공간은 존재의 넓이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하는데 따라서 인력작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인력작용을 하는 공간, 인력작용이 없는 공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인력작용은 운동할 때는 인력작용에 미치는 한계가 있으니까, 질량이 아주 크게 되면 다른 물질이 빛도 거기가서는 끌리어 휘게된다. 블랙홀에서는 빛도 나오지 못하고 잡아먹힌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해서4차원 공간 등무슨 크게 신비로운 것처럼 하는데 신비로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위한 필요한 가설이지, 그것을 세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운동상태의 공간의 범위하고, 운동상태가 아닌 정지상태의 공간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세계가 유한한가 무한한가를 해결할 정도로 우리의 지식이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137억년 전에 폭발하였다는 것밖에 모른다.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 그 전에 빛만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만 있었는지 모른다. 에너지란 것도 존재인데 운동을 할 수 있다. 빛은 정지상태로 있을 수 없다. 광량자라는 최소한의 에너지 덩어리가 에너지로 변하면서 뛴다. 그 이상으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빠른 속도는 없다. 우리 모두 다 에너지의 덩어리다.
그러므로 운동을 내부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멩이도 현재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대단히 적고 그것은 누르는 역할 밖에는 못한다.
자기를 보존하자는 성질과 에너지의 성질이 결합되어서 운동이 일어난다. 에너지만으로서는 태양광선같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마구 뛴다. 태양은 그래서 방향이 없다. 광선은 사방에 동시에 나간다. 불을 피우게 되면 광선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 자기를 보존하자는 주관성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주는 137억년 전에 됐다는 것이다. 거기서 오는'우주배경복사'라고 해서, 복사란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열을 말한다. 그것이 지구에 오는데 137억년 걸렸다는 것이다. 그 전에 38만년 전에 폭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38만년 더 걸려서 온도가 3000도로 내려갔다. 이때 플라즈마상태의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자 공기가 맑아졌다. 그 때부터 볼 수 있는 거리가 137억년이다.
제일 멀리 있는 천체를 발견한 것이 128억년 전의 것으로 그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관측이 안 되고 힘들다. 38만년 후에는 3000도로 내려가서 플라즈마상태에서 우주(은하계)가 생겨났는데 그때 또 흐려졌다. 그래서 7~8억년 동안은 관찰이 쉽지 않게 되었다.제일 오랜 별로서 발견된 것이 128억년 전의 것이다.거기서 오는 모든 별빛이 128억년 걸려 지구에 온 것이다. 그런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자들한테 맡기면 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다.그래서 핵융합을 해서 지구만을 마음대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태양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그만큼 자유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창조력이 높아져서은하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가 불어나서 은하계의 주인이 되게 된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높아도 9만리 장천이라고 했는데 1리를 4km씩 하게 되면 36만 km인데 달까지의 거리가 36만km인데 빛의 속도로 하게 되면 1.2초 동안에 달에 갈 수 있다.
지금 無에서 有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有와 無가 같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빈공간에서 무엇이 나왔다면 빈 공간에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다. 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근본원리와 모순되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문제이다. 빛의 속도도, 뛰면서만 존재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빛에는 질량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빛에도 질량이 없을 수가 없다. 질량이 없으면 왜 휘겠는가? 끌어당겨서 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론(물질의 성질)과 관련해서 가설을 세워나가는 것이니 나쁠 것은 없다.
여기서헤겔의 有와 無에 대해좀더 얘기해보자.
無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빈 공간이 없겠는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무이다.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無다.
헤겔이 순유(純有)를 순무(純無)라고 했는데, 순유라는 것은 책이라든가 책상은 구체적인 有는 있어도, 순유라고 하는, 즉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순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무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미친 짓이다. 순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의, 모든 있는 존재가 공통적이라는 성질이고, 순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서 없다는 것인데 왜 같겠는가? 자꾸 이렇게 해서 혼동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다 공통적인 데서 순유이고, 모든 데서 없다고 하는 것이 (순)무인데 왜 모든 데서 공통적인 성질하고 모든 데서 없는 것하고 같겠는가? 이렇게 실천은 안해보고서 사색만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옛날 사람이 무엇을 알겠는가? 공자는 참 존경할만한 사람이다. 그는 진솔하게 "내가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생각만 했다. 아무런 이익되는 것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 공자는 실질적으로 자꾸 배우라고 했다. 쓸데없이 공상만 하니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냈다. 그런데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틀렸다.헤겔은 자꾸 보니까 구체적으로 소위 없는 '유'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순유는 무와 같다.비슷해보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헤겔의 논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다. 正이 反을 낳아서 反과 正이 合해진 것이 발전이 된다. 이것이 무슨 발전인가? 발전이 왜 일어나겠는가? 정과 반이 합해진 것을 正이 反을 낳고 합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그래서 발전한 것으로 사고했다.거기에는 결합되서 협력, 협조하고 발전한다는 사상이 없다.그런 식으로 사고해서, 正·反·合에서 절대정신이 나오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그래서 헤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자는 신비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아주 훌륭하다. 그런데서 인간중심이다.제자가 죽는 것을 물어보자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물어본다며 나무랐다. 헤겔은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죽음으로서 정신이 탄생한다는 헛된 소리를 했다. 1938년에서야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난 것을 알았는데맑스는 이를 몰랐다. 태양이 50억년 가면 수명이 다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엥겔스가 태양도 다 식어버릴 때가 온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명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이다. 처음이자 끝이 있는 법이다. 태양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태양에는 1초 동안에 6억7천만톤의 플루토늄을 융합한다. 그 열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거기서 몇억분의 1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런 이런 상태로 두명 50억년밖에 태양이 살지 못한다. 그러나 태양의 질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천억년을 살수 있다. 1/10로 줄이게 되면 몇 조년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를 마음대로 관리하게 되면 태양에 가서 핵융합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한 1/10로 줄이면 몇 조년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태양을 만들수도 있다.
Ⅳ. 우주(물질)의 구조에 관한 문제: 초신성으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인슈타인이 에너지와 질량이 동격이라는 것, 질량을 풀어놓으면 에너지가 되고 질량을 가져다 결합시켜 놓으면 물체가 된다. 원소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플로톤 수가 다르다. 금은 79개, 쇠26개. 쇠가 가장 안전한 상태이다. 별내부에서 핵반응은 철 이상은 나가지 못한다. 우리 태양만한 크기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으로, 헬륨에서 산소, 탄소로밖에는 나가지 못한다. 그 이상은 질량이 많아서 열이 강해야 된다. 그러므로 철의 26개 이상이 결합되게 되면 지금의 질량의 별로서는 안 된다.
태양의 질량보다 8배가 더 커야 폭발된다. 8배로 크지 않은 조건에서는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 조그만 것으로 되어 줄어버리고 만다. 8배 이상으로 되게 되면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올려바치고 질량이 내려누르고 하는 압력으로 균형이 맞는데, 태양의 내려눌리는 압력이 2500억 기압인데 거기서 열이 나와서 8배 이상이며 내부에서 융합이 끝나게 되면 내려눌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해서 받치지 못해서 한꺼번에 파괴된다. 이때 열이 태양의 100억배의 열이 나온다. 이것이초신성이다. 그렇게 될 때 철보다 더 무거운 핵입자들이 핵융합이 일어나서 생겨난다.
우리 지구는 태양보다 훨씬 더 발전된 존재이다. 태양에는 없지만 여기는 우라늄까지 있다. 그런데 태양보다도 20배 정도 무거운 별로 될 때는 자꾸 내려눌리기 때문에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남게 되는 것이블랙홀이다. 그 전 단계가 중성자별인데 중성자별에는 1g의 용적을 가진 물질은 10~20억톤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중성자별이 아니라 숨어있는 전자 등이 반항하는데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압축되면블랙홀이 된다. 그렇게 되면압축된 지구의 크기가 9mm밖에 안 된다.그리고 보이지 않은 물질은 무게(질량)에 따라서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보다 더 무게가 있다.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신비로울 것이 없다.
일반 상대성원리로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서 로케트가 가게 되면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 또 절대적인 시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질량이 많아지면 그 내부에서 운동이 더디게 흐른다. 즉 중력이 강화될수록 그 내부에서 운동이 더디게 흐른다. 그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인간을 냉장고에 넣어서 완전히 냉동시킨다. 완전히 냉동시키면 심장이 멎어버리고 말지만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1분간에 60~70번 띄는 것을 1번 정도 치게 하면 60배 더 살게 된다. 빈사상태처럼 빛의 속도에 가까운 로켓을 타고 가면 거기에 있는 물질의 운동이 더디게 흐른다. 냉동상태의 인간과 같이 그만큼 오래 살게 된다. 사람도 체중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래 못산다. 특히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태양보다 10배이상을 가진 큰 질량의 별은 100만년 밖에 못산다. 태양의 빛의 체중을 줄이면 그만큼 오래 산다. 태양의 질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지금의 100억년이 1000억년을 살 수 있다.
이제 물질의 구조에 관한 문제, 우주의 구조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이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된다.
Ⅴ. 인간중심의 신관(우주관) 으로 세계관을
인간중심사상은인본주의와 같이 비교하는데, 인본주의가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같다. 인간을 중심으로 보아야 세계를 옳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발전된 존재이므로 세계발전을 대비하고 있고 세계발전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발전에 맞는 것이라야 세계의 본질에도 맞다.
신비주의를 없이 하고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길만이 사람이 발전하는 길이고 보다 높은 행복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인간중심철학이다. 공자가 훌륭하지만 세계가 끝없이 발전하는 것을 몰랐다. 하늘이 모든 사물의 본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생활을 중히 여기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 데서유교의 가치가 있다.불교는 인간이 죽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듯이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다.잘못 생각한 것은 고통을 참는 것이 고통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마음으로서 열반(미르바나)상태에 들어간다며 욕망을 갖이되 적당히 가지라는 마음공부를 시킨 것이다.석가모니는"나는 정신을 경작하는 농사를 한다.마음을 심는 정신의 경작자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공자는 그렇지 않다. 사람을 어떻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여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다. 정치에서도 무신이불립(無信而不立)이라고 했다. 요사이 지도이념, 지도사상을 무시하는 것에 비교하면 얼마나 훌륭한가. 개인이 제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집단(민족, 인류)이 제 정신을 가지는 것이 민족과 인류를 옳은 길로 가는 첫째 조건이다.이념이 필요없다는 것은 정신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서로 싸움만 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종교관으로 인격신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즉 인간중심철학의 신관(우주관)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인격적 신을 두고, 헤겔도 절대정신이 있다고 했지만 그 절대정신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성부, 성신, 성령이 같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헤겔은 성령만 인정한 셈이다. 절대정신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같이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런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철학자들이 말하는신은 인격적인 사람을 모방한 사람과 같은 존재가 내려다보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신, 즉인격신을 말하지는 않는다.
신비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현재상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지기수지만 인간은 끝임없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절대적인 존재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또 도달할 필요가 없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발전을 못한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왜 발전하자고 하겠는가? 그래서종교에는 발전이 없다. 완전무결한데 무엇 때문에 발전하겠는가?
우리는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존재에 끝없이 접근해간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다. 되게 되면 발전이 끝난다. 헤겔은절대적인 정신을 두고 궁극적으로절대이념에 도달한다.절대자는신과 같은 것이다. 신비로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중용에서 천명지위도(天命之謂道)라고 할 때 道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3)신비로운 것을 공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공자사상은 인간중심사상의 (종교관)우주관을세계관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1)본고는 황장엽 玄江선생의 “인간중심철학과 종교관” 강좌를 듣고 정리해본 글이다.
2)정신과 두뇌: 두뇌는 정신작용을 하는데서 생리적인 형식이다.
3)天命之謂性(한울의 명이 인간의 본성이다) 率性之謂道(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 도이다) 修道之謂敎(도를 닦는 것이 종교이다)
영원한 KOICA man 송인엽 교수 [나가자, 세계로! (136)] 101. 말리(Mali)
[시사타임즈 = 송인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소장)]
▲말리의 랜드마크 Hombori (c)시사타임즈▲말리 지도 (c)시사타임즈▲< 국기 > 범아프리카색인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 세 가지 색의 세로 줄무늬로 구성. < 국장 > 중앙에 모스크, 위에 독수리, 아래에 떠오르는 태양과 엇갈린 두 개의 활과 화살. (c)시사타임즈
< 국가 개황 >
사하라에서 서아프리카로 광대한 국토가 펼쳐지는데, 기후는 북반부가 사막성이고 남으로는 스텝성 열대사바나성으로 건조한 땅이다. 주요 거주지역은 니제르강 유역과 남부의 사바나 지역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구 프랑스령 수단. 1960년 3월 세네갈과 더불어 중세의 이 지방에서 위세를 떨친 말리 제국의 이름으로 연방을 결성, 독립했으나, 세네갈이 분리한 후에는 말리 공화국이 되었다. 니제르 강 유역의 농업과 금 수출이 경제의 중심이다. 주민은 밤바라, 말링케, 송하이, 풀라니 등의 흑인종과 북아프리카계의 투아레그, 무어 등의 여러 부족이고,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종교는 주민의 90%가 무슬림이다. 도시로는 바마코 외에 팀북투, 가오 등 옛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있다.
Mali is a landlocked country in West Africa. Its capital is Bamako. The sovereign state of Mali consists of eight regions and its borders on the north reach deep into the middle of the Sahara Desert. The country's southern part is in the Sudanian savanna, where the majority of inhabitants live, and both the Niger and Senegal rivers pass through. The country's economy centres on agriculture and mining(gold).
1. 국명(Country) : 말리
2. 수도(Capital) : 바마코(Bamako)
3. 면적(territory) : 1,240,192km2
4. 인구(Population) : 2,025만명
5. 국민소득(GNI) : US$900
6. 언어(Language) : 프랑스어
7. 독립일(Independence) :1960.9.22
▲축구놀이 하는 어린이들 (c)시사타임즈
아프리카의 희망, 말리여~~~
아프리카 북서부에
일곱 나라로 둘러싸여
바다가 없는 나라여
한 몸으로 프랑스를 쫓아내고서
세네갈과 말리
1960년 각자의 길 걷는다
Hombori에 가보자
우람한 흙왕관과 흙삼지창
유타주가 도망간다
고즈넉한 시골길 그리운 이들
잊지마오
몹티에서 도곤 트레킹
드넓은 평원에 멋진 바위산
척박한 땅
그래도 아침부터 일구는 사람들
수줍은 듯 미소 짓는 아이들
검정 바지에 자주색 지푸라기 옷
흥겨운 낮 도깨비 전통춤
지나가는 길손도 어깨춤 춘다
들판에 희망의 꽃 만발하고
마음에 믿음이 넘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목표, 하나의 신념
우리는 모두 하나로 단결하여
나가자
말리 넘어 통일 아프리카로~~~
Hope in Africa, Mali~~~
In northwestern Africa
Surrounded by seven nations
The country without the sea
With one body, you kick the French out.
Mali and Senegal
But they walk their separate ways in 1960
Let's go to Hombori
Magnificent earth-crown and earth-trident
Utah is busy running away
Those who miss the quiet country roads
Don't forget
Dogon trekking in Mobty
Great rocky mountains on the vast plain.
How barren,the ground
Still, people who have been plowing since morning
How innocent, shy but smiling children
Black pants and purple straw skirts
How Exciting, daytime goblin traditional dance
Even passing travelers dances their shoulders
How full of hope, the fields
How full of faith, our hearts
One people, one goal, one belief
We are all united as one
Let's move forward
Go beyond Mali to unified Africa~~~
2. 말리 약사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는 프랑스령 수단이었다가 1959년 현재의 세네갈과 함께 말리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지만 1960년 세네갈이 연방을 탈퇴하여 말리 연방은 붕괴되었고 현재의 말리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2012년 4월 6일 아자와드(수도는 가오)가 이 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기독교 전례력으로는 성 금요일이다. 말리 북부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으며, 이슬람급진파들은 이슬람율법을 적용해서 공개처형을 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 6일에 팀북투에서는 여성들이 베일착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였다. 말리는 내전이 확대되면서 2013년 1월 11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는 말리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개입을 시작했다. 프랑스군은 말리내전에 참여한지 3주째 만에 말리군과 함께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마을들을 탈환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군과 말리군은 가오를 기습한 이슬람반군세력을 격퇴했다.
2012년 3월 23일 아마두 사노고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아마두 투마니 투레를 축출하고, '민주회복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아 국가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4월 12일 아마두 사노고는 디온쿤다 트라오레에게 대통령 대행직을 맡기고 퇴임하였으나 일정 부분에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2013년 7월 28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27명의 후보자 중 총리를 지낸 이브라임 부바카르 케이타 후보가 39.2%의 득표율로 1위, 수말리아 시세 후보가 19.4%로 뒤를 이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2013년 8월 11일에 결선 투표가 열렸고, 케이타는 여기서 1위로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8일 아시미 고이타와 이스마일 와게를 주축으로 2020년 말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대통령 이브라임 부바카르 케이타와 총리 부보 시세가 사임하고 아시미 고이타가 집권하게 되었다.
(지리)
말리의 전체 면적은 1,240,000 km²에 달하여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나라이다. 사하라 열풍이 건기 동안에 심하게 불어 가뭄이 들기도 한다. 금과 우라늄, 염암, 석회암 등이 채굴된다.
(기후)
아열대 기후로서 상당히 건조하고 온도차도 심하다. 북쪽의 사하라 사막은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며 반건조 지대인 사헬 사막이 동서쪽에 이루어져 있고 중부지역에까지 미친다. 남서지방에 수단 사바나 지대가 나타나며 건조하고 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또한 기니와 국경을 접하며 코트디부아르와도 만난다
[시사타임즈 = 김동진 논설위원]부정선거라면 한국인의 관심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민주국가의 나라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 부정선거다 아니다 하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지만 한국처럼 혁명으로 승화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난번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었던 미국에서는 엉뚱하게도 현역대통령 트럼프가 야당후보 바이든을 부정선거 당선자라고 헐뜯는 일이 벌어졌다. 자기 지지자들을 향하여 의회로 쳐들어가 바이든 당선을 저지하라고 연설까지 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의회난입사건이 터진 경과가 있었다.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큰 상처를 줬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대선을 치르고 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곧잘 나온다. 페루에서도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가 선거에 불복하여 한 달여를 끌다가 결국 물러난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60년 자유당 이승만정권의 조직적인 관권선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궐기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발표하고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가리켜 역사는 4.19혁명으로 지칭하며 헌법전문에 이를 명기하였고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으로 못 박아 놨다.
자랑스러운 4.19혁명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타국의 학생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혁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박정희가 저지른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혁명은 의거로 격하되고 군사정권 30년의 어둠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누더기로 변하여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에 농단되며 10.26의 비극을 거쳐 서울의 봄을 기대했으나 전두환에 의한 5.18쿠데타로 또 다시 군홧발에 짓밟히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5.18로 쿠데타의 시동이 걸렸지만 이날은 위대한 광주시민들이 전 국민의 소리 없는 응원을 받으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뜻깊은 저항의 날이기도 했다.
4.19때는 전국적으로 186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5.18때는 광주지역에서만 165명의 참사자가 생겼다. 올바르게 나가야할 역사가 참혹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자유 민주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1987년 6월 항쟁이다. 최루탄으로 방어막을 친 전두환 정권의 단말마적(斷末魔的)인 호헌선언은 결국 6.29항복 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크게 개가를 올린 것이 되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를 외치는 순수한 시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철칙은 항상 옳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판명된 드루킹 댓글사건은 바로 현 정권의 집권자인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과거 정권이 국정원의 관권조직을 이용하여 댓글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감옥살이를 하였던 적도 있다. 일개 정권을 위해서 관권이 동원된다는 것은 자유당 시절 4.19혁명에 의해서 치죄되었다. 경찰과 군인 그리고 일반 공무원을 총동원한 규모였기에 그 주동자들은 최인규내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물론 발포명령자로 지목되었기에 5.16쿠데타 정권에 의해서 정치깡패 이정재 등도 운명을 같이했다.
국민의 올바른 뜻을 왜곡하는 댓글 역시 현대판 부정선거다. 과거와 달리 현대는 모바일 전성시대가 되어 여론이 스마트폰에 뜨는 온갖 문자에 의해서 유도된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다. 그 외에도 인스터그램. 밴드. 텔레그램 등 이른바 SNS를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나이든 세대는 기기조작에 서툴러 뒷전으로 밀렸지만, 젊은 세대는 모두 모바일에 의존한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도 모바일이 있어서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댓글조작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오도(誤導)하려는 속셈에서다. 이는 진실을 가리고 허위를 내세우자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엉터리 댓글은 정치목적으로 사용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일반 회사나 점포에서도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한다. 댓글로 상품을 과장하거나 맛 집으로 소문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 소비자가 이를 순수하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는 적발되면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매우 나쁜 사례다.
김경수가 드루킹의 주범인 김동원과 밀약을 맺고. 매크로와 킹크랩을 이용하여 4000만회 이상의 댓글을 전파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부정해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낙인(烙印)되었다. 댓글조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금의 여당 대통령 이었던 것이다. 그가 댓글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거에서 그처럼 은밀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각 사과하는 게 옳다. 민주사회에서 지도자는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KOICA man 송인엽 교수 [나가자, 세계로! (135)] 100. 가봉(Gabon)
[시사타임즈 = 송인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소장)]
▲ (1차 한국 방문 당시 카퍼레이드하는 봉고 대통령, 1975.7.5). ⒞시사타임즈▲(가봉의 아프리카에서의 위치) (가봉 지도). ⒞시사타임즈▲< 국기 > < 국장 >국기의 녹색은 삼림, 노랑은 태양과 적도, 파랑은 바다를 의미. 국장에는 방패에 세 개의 금색 동그라미는 광물을, 선박은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방패 위의 오쿠메는 목재 무역을, 흑표범은 용기를 상징한다. 위쪽 리본에는 "우리는 단결을 향해 전진한다" ("Uniti progredimur") 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아래쪽 리본에는 나라표어인 "단결, 노동, 정의" ("Union, Travail, Justice") 이라는 문구가 프랑스어로 쓰여있다. ⒞시사타임즈
< 국가 개관 >
가봉 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나라이다. 적도 기니와 카메룬, 콩고 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1960.8.17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1967년 12월 2일부터 2009년 6월 8일까지 가봉의 대통령으로 재임한 오마르 봉고의 아래 42년의 통치를 받았다. 1990년에 새 헌법의 제정으로 다당제, 정부 개혁을 위한 투명한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가 적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비동맹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최고입법기관은 단원제 국민회의이며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다
Gabon, officially the Gabonese Republic, is a country on the west coast of Central Africa. Located on the equator, Gabon is bordered by Equatorial Guinea, Cameroon, the Republic of the Congo and the Gulf of Guinea to the west. There are three distinct regions: the coastal plains, the mountains in the centre and the savanna in the east. The coastal plains form part of the World Wildlife Fund's Atlantic Equatorial coastal forests ecoregion. Originally settled by Pygmy peoples, they were largely replaced and absorbed by Bantu tribes as they migrated. By the 18th century, a Myeni-speaking kingdom of Orungu formed in Gabon. It was able to become a powerful trading center mainly due to its ability to purchase and sell slaves. Abundant petroleum and foreign private investment have helped make Gabon one of the most prosperous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1. 수도 : 리브르빌
2. 인구 : 210만명
3.면적 : 26.8만km2
4. 국민소득(GDP) : 9,000불
5. 언어 : 불어
6. 독립일 : 1960.8.19
아프리카의 보석, 가봉이여~~~
아프리카 중서부에
적도선상에
밀려오는 대서양 파도를 맞으며
보석으로 빛나는 그대여
해안평야 중부산악 동부초원이 잘 어울려
피그미 반투 40여족
아웅다웅 살던 땅이여
서로 말이 안 통해
프랑스말로 소통하니
식민통치 탓도 않는 나라여
강어귀의 모양이 가방 같이 생겨
너의 이름 얻었고
자유의 도시 리브르빌이건만
노예무역 웬말이냐
의료불모지 랑베레네에
1913년 슈바이처 찾아오니
지구촌에 퍼진다
그윽한 박애향기
쿵짝쿵짝 봉고 3박자를 아시나요
초원을 달리는 우직한 영양 봉고
동방의 태권도를 사랑한 대통령 봉고
아침고요를 달리는 숭합차 봉고
서울 88올림픽 때
세 번째 입장하여
가장 박수 많이 받던 나라여
봉고 2부자
단결 노동 정의를 외치며
54년 철권통치
지금은
민주주의 외치며
단결하며 전진하는 그대여
이제는
검은 대륙 영롱한 보석으로
영원히 빛나라 !
The jewel of Africa, Gabon~~~
At the midwest Africa
On the equator
Facing the coming Atlantic waves
How shining, you as a jewel
How well go together
Coastal plains, Central mountains, and eastern grasslands
The land where Pygmy, Bantu, and 40 tribes used to live
They can'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y communicate in French only
They don’t blame French colonial rule
The river mouth looks like a bag
That’s why You got your name
Libreville, the city of liberty
But why Slave trade was here
In the medical wasteland of Langberenet
Schweitzer came here in 1913
How far spreads around the world
The gentle scent of philanthropy
Do you know three beats of Bongo
A big and gentle antelope of Bongo, fleet of foot on the meadow
President Bongo Loves Taekwondo in the East
Bongo, a van that runs in the Morning Calm Land
At the 88 Olympics in Seoul,
They entered for the third time
It's the country applauded the most
Bongo’s two men of the father and son
Shouting, “Unity, Labor and Justice”
How strong they’ve ruled for 55 years
Now
calling for democracy
The people who unite and move forward
For now
As a shining gem of Black Continent
Glow forever~~~
1. 개황
(약사)
본래 가봉 지역은 원시 상태의 피그미족이 군데군데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활동한 카르타고의 항해자 한노(Hanno)가 오늘날의 가봉 지역에 당도하였다는 기록을 제외하면, 유럽인들과의 접촉 이전의 역사에 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반투족 이민집단이 14세기 초반 이 곳에 정착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과 교역가들이 15세기 후반 이 곳에 도착했다. 가봉의 해안지대는 16세기에 이르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교역가들의 노예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1839년과 1841년 프랑스는 가봉 해안가 지역에 보호령을 내렸다. 1849년, 리버빌의 노예 포로선에서 포로들이 탈출했다. 1862년에서 1887년 사이, 프랑스는 가봉 내부에 점점 깊숙이 통제를 넓혀갔고 마침내 주권을 완전히 잃었다. 1910년 가봉은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의 일부가 되었고 1960년에 이르러서야 가봉은 독립하였다.
이 지역에 도래한 포르투갈의 항해가가 강 하구의 모습이 후드달린 외투와 비슷하다 하여 가방(Gabão)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서 유래한다. 한글상 명칭순으로 보면 같은 대륙의 가나 다음으로 2번째에 속하는데, 올림픽상에서는 그리스, 가나에 이어서 3번째로 선수단이 입장한다. 수도는 자유의 도시라는 의미의 리브르빌(Libreville).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프랑스어가 없다면 반투계 40여 부족 간에 서로 말이 안 통하게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곳이 이 나라의 랑베레네 지역이다. 현재까지도 이곳엔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이 남아있다
(지리와 기후)
아프리카의 서부 적도선상에 놓여 있다. 콩고 공화국과 카메룬, 적도 기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서양 연안과 맞닿아 있다. 수도는 리브르빌(60만 명)이다. 영토의 80%가 산림 지대이다. 열대성 기후로서 연평균 기온은 30∼35℃, 연평균 강수량은 2,000∼2,500mm이다.
(인구)
가봉의 총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210만이다. 인구 증가율은 2.25%(2010년~2020년) 정도이다. 인구밀도는 7.9명/Km²이며 세계 평균인 56.5/Km²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87%(2020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중위 연령은 21.4세로 낮은편이다.
가봉에는 서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40여개의 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집단은 팡족이며, 그 외의 주요 민족집단으로는 반자비족, 몌네족, 바코다족, 에쉬라족, 바푸누족, 아칸데족 등이 있다. 이외에 프랑스인이 1만 명 정도 거주한다. 프랑스어가 국가의 공용어이고 인구의 80%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다. 1995년 헌법 2조에 "가봉공화국은 공식적 업무어로 프랑스어를 채택한다."라고 천명했다.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이나 토착 신앙 관습과도 조화롭게 섞여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의 73%가 기독교(가톨릭이 주류)를 믿으며,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12%, 토착 신앙을 믿는 인구가 10% 정도 된다.
(경제)
가봉은 1996- 20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가봉의 경제에서 기본은 임업, 목재가공, 채굴업이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종이공업도 발전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망간, 우라늄, 금, 금강석 등이다. 농업은 노동인구의 70%가 종사하나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목감자, 바나나, 땅콩 등이다. 운수업에서는 자동차운수와 강하천운수를 위주로 한다. 철도는 건설중에 있다. 가봉에는 비행장이 아프리카 나라들중에서도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23개의 비행장중 3개는 국제비행장이다. 주요수출품은 목재와 원유, 망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강제,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식료품이다.
(대한민국과 관계)
1977년 5월 9일 가봉 공화국의 前 가봉의 대통령인 오마르 봉고(Bongo, El Hadj Omar)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가봉의 대통령은 이후 1984년, 1996년, 2007년에도 세 차례에 더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수도 Libreville). ⒞시사타임즈▲(리브르빌 시민들) . ⒞시사타임즈▲(가봉 전통 마스크). ⒞시사타임즈▲(독립기념일에 모인 가봉 시민들). ⒞시사타임즈▲(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을 방문한 Omar Bongo 가봉 대통령, 2004). ⒞시사타임즈 ▲(오마바 미국 대통령 내외와 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내외, 2014). ⒞시사타임즈▲(가봉의 대서양 해변). ⒞시사타임즈▲(1차 한국을 방문한 봉고 대통령, 1975) (가봉 방문 기념우표, 1982). ⒞시사타임즈▲(4번째 방한한 봉고 대통령, 2007). ⒞시사타임즈▲(봉고 대통령과 박상철 경호실장). ⒞시사타임즈▲(몸집이 크고 잘 달리며 뿔이 달린 아프리카 영양인 봉고). ⒞시사타임즈▲(아프리카 영양과 가봉 대통령 이름을 따라 작명한 기아 봉고차).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안병일 교수] 필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교육적 효과, 성공열쇠, 성공개최 요건, 유치효과 등의 칼럼을 통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대회 운영방식과 차별화되고 다양성을 갖는 국제행사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라는 부분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스카우트 방법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카우트 운동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반(Patrol)단위로 행사와 과정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 해왔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공식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사로 잼버리에 참가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스카우트활동으로 통해 야영생활과 일정수준의 기능을 습득하는 등 훈련된 1급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야영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만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스카우트운동의 정의, 원리 및 스카우트방법〔선서와 규율, 실천학습(Leaning by doing), 반제도(Patrol system), 진보제도 등〕에 의한 교육과 자아가치실현, 모범적인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현대사회서 지구촌 청소년들의 욕구와 열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계최대 최고의 국제행사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잼버리 유치연맹은 잼버리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채택된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성인지도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 스카우트운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돼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운영함에 있어 스카우트 원칙과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기타 스포츠행사와 일반 청소년행사와의 차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엔 파트너와 스폰서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해 외부지원과 후원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한 협정은 세계연맹 안내문(N4/2005)에 명시한 범주와 일치돼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사무국에서 사전에 서명한 스카우트 파트너와의 협정서 또한 고려돼야 한다.
행사로고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주관(주최)연맹에 의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져야 하며 세계스카우트 엠블럼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엠블럼은 세계스카우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 및 브랜드 매뉴얼 지침에 따라 활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주관(주최)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세계스카우트사무국과 라이센스 소지자, 양수인에게 영구적으로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로고와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는 각각 협약기간동안의 스폰서십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갖고 야영용품 스폰서십 유치에 대한 권한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부여돼져야 한다 생각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과 세계잼버리 공식 후보연맹이 되기 위한 기준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사체크리스트(2023)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은 물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결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카우트연맹 간의 MOU를 준수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의 주관(주최)연맹(Host Organisation)과 관련하여 세계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지명한 직원이 담당하도록 돼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주최기관의 지위로서 잼버리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창출된 지적재산권은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즉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귀속돼야 한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사무국을 설치하여 조직위원회 업무에 최대한 참여하며 조직위원회는 준비사무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인적자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스카우트 경력 및 잼버리 경력이 있는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국 직원에 대한 참가비는 보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함에 있어 잼버리 휘장사용에 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휘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업적인 용도에 대한 사용 권한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이 관장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개척과 탐험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규범과의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인성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글 : 안병일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시사타임즈 = 박채순 정치학 박사] 원외 정당으로 추락한 민생당의 내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생당은 지난해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합당해서 탄생된 정당이다. 여기서 통합정당을 이끌 3인의 공동대표는 각각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당에서 각각 1인의 최고위원을 두었는데, 이인희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 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 그리고·이관승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2020년 4.15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국에서 52명이 출전했으나 호남의 20명 현역의원은 물론, 단 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총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그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왔던 김정화가 5월 28일 물러났고, 그 뒤를 이수봉이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29일부터 맡아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과 김정기, 오창훈, 이연기, 남정숙 등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당체제로 정비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도 2020년을 무위로 넘겨 버렸다.
그 후 지난 2021년 4월7일 시장 보선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수봉 비대위원장과 배준현 부산시장 후보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이유가 컸지만, 제 3당으로써 선거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21년 4월 14일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사퇴한 지 15일만인 4월 29일 내 걸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철회한다. 여기서부터 민생당 내분이 시작된다.
이수봉의 사태번복으로 당시 비대위원으로 있던 3인 중 김정기 이관승 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등의 변경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그 신청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이수봉측은 선관위 결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조처를 해 나간다.
한편, 2021년 6월 14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정기.이관승이 신청한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을 내린다. 즉 선관위는 이수봉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한 달 후에 법원이 김정기 이관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이수봉측은 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년 07월 18일 현재 가처분 이의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김정기 이관승 측은 6월 14일 법원의 이수봉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근거로 민생당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활용하면서, 이수봉 체제에 동조한 당직자와 시, 도당 위원장들을 제명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잡고 당 대표 출마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수봉 측은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난해 정관 부칙에 정한 2021년 6월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6월 18일에 전당대회를 대신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당 대표에 이수봉을, 선출직 최고위원에 양건모, 박정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황한웅을 선출하고 당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나 선관관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같은 날인 6월18일 당일 김정기, 이관승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등록하여 공고한 것이다.
결국 이수봉 측과 김정기, 이관승 측은 서로 상대방 측근들을 제명함은 물론 가까운 측근들을 당직 또는 시, 도당 위원장 등에 임명하거나 상대측에게 해촉 내지 제명을 함으로써 민생당 내에 두 진영이 갈등을 겪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두 진영 외에 민생당 당사에서는 일찍부터 이수봉 체제의 지도력에 항의한 이창록 등 당원들이 당사를 점거하여 두 진영 보두 당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룹이 있으며, 일부 당원들은 김정기 이관승 체제를 비토 하는 등 민생당이 4분5열되어있는 현재 상황이다.
2. 당의 생살여탈권이 사법부와 선관위에 맡겨진 상황
이수봉 체제와 그와 대치하고 있는 김정기, 이관승 체제의 싸움은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두고 서로 다르게 받아드리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를 통해서 서로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수봉 체제는 사법부의 6월14일 대표 인정을 주장하고 있고, 김정기 이관승 진영은 6월18일 선관위의 대표자 인정을 가지고 그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절차를 취하고 있다.
즉, 김정기, 이관승 체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이수봉의 당 사무총장 박동명이 선관위와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의 수당은 물론 당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두 차례 연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다시 8월 28일로 예고된 정당대회가 현실적으로 실시될지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양측에서는 아직도 사법부에 가처분신청과 선관위에 행정 소송을 하는 등, 민생당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진다. 즉 민생당의 생사여탈권을 사법부와 선관위에서 쥐고 있어서 양쪽 다 진퇴양난의 상태에 삐져 있다.
양 진영은 일단 가처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서로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불복으로 즉시 항고할 것이 자명하고 이 즉시 항고심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바, 그 결정은 8월 말경으로 추정되고, 또 본안 소송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됨으로,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본안 재판의 경우 1심만 해도 4개월이 족히 걸릴 것이고 여기에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민생당 사건은 그 해결이 1년도 더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때는 제3당의 위치를 지켰던 정당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민생당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물론 제1.2당의 독주와 횡포에 염증을 낸 상당한 국민들은 물론 한국 정치사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3. 정당의 역할은 시급한데
한국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9일로 예정되어있고, 동년 6월1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본질이며 의무고 책임이다. 민생당은 국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38석의 국회의석을 보유했고, 한국 정치의 선도 하는 호남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보유했었다. 물론 이런 저런 사건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멸했지만 총선 전에는 20석에 불과했으나, 제1당과 2당을 제외한 제 3당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생당의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시켰던 호남 정치 세력의 본산이었다. 또한 그들 정치인 중에는 양대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경험 많은 정치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들을 포함한 46만명의 당원들은 지금도 선관위로부터 분기당 2억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정당이다.
현재 한국 정치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대 여당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을 감옥에 두고 있는 원죄가 있는 제1야당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담합하는 등 바람직한 정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 제 3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4. 전쟁 중에서도 서로 화해했다
민생당이 갈등과 분열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국민은 제 3지대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거대여당을 탄생시켜 주었지만, 이명박 박정희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독주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문제, 백신 수급 문제, 민생문제, 외교문제와 청년 실업문제, 남북문제 등 실제로 변화한 것이 없으며 이른바 위선적인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36세의 국회의원 경험 없는 이준석을 당의 대표로 선출하여 정권과 세대교체를 외치고 있으나, 그들이 가진 보수정권의 원죄로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마침 한국정치의 기린아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기, 감사원장에서 퇴직한 지 17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제1야당에 입당한 정치인 최재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온 스토리가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등, 20대 대통령 선거가 차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정당이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존재 의의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당을 표방한 민생당 또한 곧 바로 닥칠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에 임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며 의무와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법부와 선관위에 맡기고 선상에서 다투는 모습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좀 오래된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플랑드르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다섯 달째로 접어든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독한 추위와 오물로 뒤덮인 참호에서 선채로 잡을 잤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때 독일군 병사들이 위문용으로 받은 작은 크리스마스트리에 촛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고요한 밤」을 시작으로 캐롤송이 이어졌다. 이에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들이 따라서 합창을 했고, 참호속의 양진영 병사들이 기어 나와 악수를 나누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고향 이야기를 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겼다는 것이다. 주위에는 죽은 시체들이 썩어나간 가운데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 휴전’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후에 전쟁은 계속되어 9백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3천망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 공감하고 화해했던 군인들의 역사는 남아있다.
5. 민생당! 회생의 길은 있는가?
이 글을 쓰는 본인은 한국 현대정치사를 전공한 정치학자며, 민주당에서 나와 안철수의 국민당으로 후에 민주평화당을 거쳐서 민생당에 이르렀고, 그동안 국민당과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의 김포시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의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아왔었다. 이수봉 체제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적극 도왔으나, 이수봉 체제가 지명한 선관위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수봉이 추진했던 중앙위원회의 대표 선출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중앙위윈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될 당시 함께했던 경력을 가진 민생당 당원이다. 김정기 이관승 체제에서는 이수봉과 함께 했다는 죄로 경기도당위원장에서 제명된 케이스다.
이글의 목적은 친 이수봉이나 반 이수봉의 편이 아니고 민생당이 살아남아서 한국 정치사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며, 내년 양대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이 크게 헝클어진 민생당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소견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나를 포함한 이수봉 체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깊이 반성하고 국민과 당원에세 사죄를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현재 이수봉과 반대편에 있어도 한 때 함께했던 이관승, 김정기 등 모두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둘째, 4.15 총선 이전에 민생당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지도부화 현역의원들(4선 이상 6선도 포함)은 민생당으로 합당 후에 손을 씻어버리고 숨도 쉬지 않고 있다. 그들,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주승용, 유성엽, 황주홍, 윤영일, 최경환 의원 등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또한 목소리도 내고, 이들 중 일부가 이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등장하여 민생당이 공중분해 하지 않도록 위기에서 구하는데 보호막을 쳐 주던지, 책임 있는 위치로 나와 주길 기대한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호남에서 이들을 제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생당 출신 이들 전직 의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하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치 생명이 유지되거나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민생당 살리기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셋째, 현재 민생당 내분에 관련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현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설령 두 진영 또는 제3,4진영으로 상대방을 제치고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추락하고 나약해진 현재 상태로는 정당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당 내분을 정상적으로 수습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정말 영원히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정상적인 사고로 민생당을 살리는 일에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넷째, 다행이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어느 당도 또 어느 정치지도자도 국민의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생당의 조직과 경험으로 봐서 당내의 갈등을 추스르면 내년 선거에서 반듯이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생당과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서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민생당 당원동지들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공감과 화합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영원한 KOICA man 송인엽 교수 [나가자, 세계로! (134)] 99. 모로코(Morocco)
[시사타임즈 = 송인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소장)]
▲모로코의 카사브랑카에서 1942년에 촬영한 20세기 최고의 명화의 하나 (c)시사타임즈▲모로코 지도와 위치 (c)시사타임즈▲< 국기 >빨간색에 술레이만(솔로몬)의 별인 초록색 오각별이 있다. 빨간색은 무함마드의 자손을 의미하며, 초록색은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색이다. 오각별은 이슬람교의 다섯 기둥을 의미한다. < 국장 > 국장의 방패 안에는 빨간색 바탕에 초록색 오각별과 아틀라스 산맥과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 방패 위쪽에는 왕관이 올려져 있고 방패 양쪽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있다. 아래쪽 리본에는 "만약 당신이 신을 도와준다면 신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ركم, 《꾸란》가 아랍어로 쓰여져 있다. (c)시사타임즈
< 국가 개관 >
모로코 왕국은 아프리카의 서북쪽에 있고, 라바트를 수도이며, 카사블랑카는 최대의 도시이다. 의회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은 막강한 집권력을 행사한다. 사법권은 정부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행사된다. 동쪽으로 알제리, 남쪽으로 서사하라, 서쪽과 북쪽으로는 지중해 및 대서양과 맞닿아 있다.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유엔을 비롯해 지중해 연합, 아랍 연맹, 마그레브 연합,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이다. 이는 마그리브 지역의 일부로 튀니지, 알제리, 모리타니, 리비아 등과 문화, 역사, 언어가 유사하다. 대부분의 모로코인들은 베르베르어와 모로코 아랍어 중 적어도 한 언어를 구사하며 두 언어 모두 지역에 따라 사투리와 억양이 조금씩 다르다.
The Kingdom of Morocco is the northwesternmost country in the Maghreb region of North Africa. It overlooks the Mediterranean Sea to the north and the Atlantic Ocean to the west. Morocco spans an area of 710,850 km2 with a population of 37 million. Its predominant religion is Islam, and its official languages are Arabic and Berber. Moroccan culture is a vibrant mix of Berber, Arab, and European cultures, and its capital is Rabat, while largest city is Casablanca. Morocco was the only North African nation to escape occupation by the Ottoman Empire. The Alaouite dynasty, which rules Morocco to this day, seized power in 1631. In 1912, France and Spain divided Morocco into French and Spanish protectorates, respectively, reserving an international zone in Tangier. In 1956 Morocco regained its independence and reunified. Since then, it has been a relatively stable and prosperous nation.
1. 국명 : 모로코(마그리브) 왕국
2. 수도 : 라바트(Rabat)
3.면적 : 710,850 km2(서사하라 제외시 446,550 km2)
4. 인구 : 3,710만명
5. 국민소득(GNI) : 4천불
6. 독립일 : 1956.11.7
북아프리카의 거인, 모로코여~~~
아프리카 대륙 서북단에
지중해 서단 지브롤타 해협에
스페인에서 27km에
그 옛날
제우스에게 패하여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며 있는 곳
선사시대부터
베르베르인이
높은 하늘 보며
별을 헤며 살던 곳
애인 부부를 위해
게쉬타포 소령도 처치하고
눈물로 전송하는 보카트의 눈물이여
카사블랑카에
오늘도
첫사랑을 못 잊는
세계의 불나비들 찾아온다
그 별
술래이만 5각 푸른별 되어
알라, 조국과 술탄을 외치며
일어나라! 나의 형제들이여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자
세계에 선포한다
자유의 샘 빛의 근원
주권과 평화의 땅~~~
마그레브여
모로코 왕국이여~~~
Morocco, the Northwestern African Giant~~~
On the northwestern tip of the African continent
In the Strait of Gibraltar, the western Mediterranean
Twenty-seven kilometers from Spain.
Defeated by Zeus on the old days
It’s the place
Where Atlas propped up the sky
Since prehistoric times
Berber people have lived
Looking up at the sky
Counting the stars
For the couple of his girlfriend
Shooting the Major Geshtapo
Bogart is sending them off with tears
To Casablanca
Today as well
See fireflies who can't forget their first love
They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See them
They become a blue pentagonal star of Suleiman
Allah, shouting the country and the Sultan
Wake up, my brothers
Let's work towards a higher goal
They proclaim to the world
The fountain of freedom, the source of light
Land of sovereignty and peace
Oh, Maghreb~~~
Oh, Kingdom of Morocco~~~
1. 모로코 개황
(역사)
선사시대에 베르베르인이 현재의 모로코에 출현하였다. 고대에는 연안 지역의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의 항만도시가 건축되었으나, 내륙 지역에는 베르베르계 마우리인의 마우레타니아 왕국이 번영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알라위 왕조의 술탄이 정치·종교의 수장이 되었다.
20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모로코사건이후 1912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령이 되었고, 탕헤르는 국제관리지대가 되었다. 프랑스령 모로코는 1956년 3월 2일에서 독립하였고 국제관리지대 탕헤르는 1956년 6월 7일에, 서사하라를 제외한 스페인령은 8월 12일에 모로코왕국에 반환되었다. 술탄벤 유세프가 모하메드 5세로서 등극했다.
(지리)
북쪽에는 스페인의 지역인 멜리야와 세우타가 있으며, 남쪽에는 서사하라가 있다. 지브롤터 해협너머에 스페인과 영국령 지브롤터와 마주하고 있다.
대서양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 지중해까지 긴 해안선이 이어진다. 동쪽으로는 알제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에는 대서양, 남쪽에는 서사하라,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이 있다.
(외교)
모로코는 중립국으로 비동맹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1973년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으로 친미(親美)성향을 가지기도 했다. 폴리사리오 전선 문제로 주변국인 알제리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며 그 외 주변국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편이다. 1987년에는 한때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럽 연합(EU) 가입을 신청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모로코는 1777년 세계 최초로 미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 나라이다. 1984년에는 서사하라 문제로 인해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서 탈퇴했지만 2017년에 아프리카 연합에 재가입했다.
1960년 7월, 손원일(당시 주서독 대사) 특사 일행은 모로코를 친선 방문하고,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모로코는 비동맹외교 표방에 따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2년 대한민국, 198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었다.
(경제)
모로코 경제는 총 GDP의 15-20%,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성과가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겨울철 강수량에 따라 당해년도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결정되고 있다. 최근 양호한 강우량에 따라 농업부분이 전체 경제성장율 3-6% 상승을 이끌었다. 모로코 경제는 국내총생산으로 볼 때, 아프리카의 제1위 국가이다. 산유국은 아니지만, 광업과 경공업 등 산업의 균형도 좋다. 매장량 세계 1위의 인광석을 중심으로 한 광업과 농업이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대서양 해안은 어장으로서 우수하여 일본에도 문어 등이 수출되고 있다.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관광수입은 25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업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의류와 식품 등의 경공업 외에, 석유정제와 비료 등의 기초적인 여러 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 밖에 유럽연합 여러 나라에 체류, 이주한 모로코인으로부터 오는 송금도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다.
정부는 1973년 3월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소유농장을 접수하고 있다. 주요 농업지역은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지역으로, 밀·호두·과일·쌀·채소 등이 생산된다. 공업은 인산 비료(생산량 세계 6위), 올리브 기름(9위)가 눈에 띄고, 와인과 육류 등의 식품공업, 가공무역에 쓰이는 봉제업이 번성한다. 그 외에도 자동차 조립·정유·시멘트 등이 있으나 외국 자본과의 합작회사가 비교적 많다. 섬유공업과 식품가공업은 주로 수출품목을 생산하며, 수공업 중에서 카펫·모로코 가족의 세공은 예로부터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요한 수출품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국이다.
(광업)
광업 생산은 인광석(채굴량 세계 2위), 연탄(鉛鑛, 7위), 코발트광(8위)이 유력하나, 석탄, 철, 동, 아연, 금, 은 등도 채굴되고, 천연가스도 풍부하다. 사하라 지역에 새로운 인광석광이 발견됨으로써 세계 최대의 매장·생산·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광물자원은 아틀라스 산맥의 단층지대에 집중되어 있고, 아틀라스 산맥의 조산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말라케시 근교와 멜리야에 가까운 우지다에서 아연과 납이 채굴되고 있다. 인은 카사블랑카 근교에서 채굴된다.
(농업)
대서양, 지중해 연안에서는 빗물에 의존한 농업이 가능하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21%를 차지하고, 농업 종사자는 9백만명(2007년)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7위의 올리브 (50만톤, 세계 점유율 3.5%), 9위의 사이잘 삼(Sisal hemp)(2200톤)이 두드러진다. 세계 점유율 1%를 넘는 농작물은, 사탕무(456만톤, 1.9%), 오렌지(124만톤, 1.5%), 토마토(120만톤, 1.0%), 대추야자(6만9천톤, 1.0%)가 있다. 주요 곡물의 재배량은 건조에 강한 밀(340만톤), 다음으로는 감자(160만톤), 보리(120만톤)가 있다. 축산업으로는 양(1800만 마리), 닭(1억5천만 마리)가 있다.
(무역)
모로코의 수출액은 85억 달러이다. 품목은 의류(32.3%), 어개류(13%), 전기기계(9.9%)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기기는 전기 케이블을 의미한다. 인광석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품목의 비율로서는 5위이다. 주요한 상대국은 프랑스(33.5%), 스페인(13%), 영국(9.6%)이다.
모로코의 수입액은 120억 달러이다. 품목은 원유(12%), 섬유(11.9%), 전기기계(11.7%)이다. 주요 상대국은 프랑스(24%), 스페인(9.9%), 영국(6.2%)이다. 주요 수출입 상대국이 동일하고, 서유럽 특히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이다. 일본과의 무역은 수출이 문어(61.1%), 갑오징어(7.3%), 의류(5.1%)의 순이고, 인광석은 5위이다. 수입 품목은 승용차(32.4%), 트럭(28.6%), 타이어(5.6%)이다.
(교통)
철도는 국유화되어 있으며 도로망은 내륙부에도 펼쳐져 있어 버스교통이 발달해 있다. 카사블랑카에 국제공항이 있고 탕헤르에는 에스파냐의 알헤시라스에 다니는 연락선 편이 있다.
나는 부친의 강력한 권유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연봉 상위 1%에 속했던 이름이 나쁜(?) 대한재보(KoreanRe)에서 1982년에 이름이 좋은(!) 한국해외개발공사(해개공)로 전직했다. 해개공은 해외취업과 해외이주를 전담하는 노동부 산하 공기업이었다. 해개공(KODCO)은 1991년에 창립된 한국국제협력단(협력단: KOICA)의 전신이다. 그 변신이야말로 한국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한 마디로, 해개공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땅이 좁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로 몸만 빠져나가 고생을 해서라도 그곳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송금하라는 것이다. 해개공은 당시 일 년에 한번 해외근로자 수기를 공모하여 책으로 펴냈는데, 국내에서 고생하다, 중동에 진출하게 되면, 하나 같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감동적인 인간드라마였다. 그와 반면 협력단은 이제 우리가 웬만큼 살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돈과 기술로 개도국의 발전을 도와주어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건설하자는 거다. 진실로 우리나라가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한 것이다. 1991년도는 우리나라 외교가 후진국형 외교에서 선진국형 외교로 탈바꿈한 원년이다. 우리 외교가 선진국 외교를 할 수 있는 양 날개는 1991년도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단(KOICA)와 국제교류재단(KF)이다. 물론 몸통은 1948년에 설립된 외교부(MOFA)이다. 머리는 대통령이고 그 심장은 우리 국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해개공에 5년 넘어 근무하는 동안 나의 동기생들은 다 해외발령이 나는데 나에게는 어찌된 일린지 해외근무는커녕 해외출장을 한 번도 갈 기회를 주지 않았다. 1986년에는 미국 마이아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랑의 유람선에 우리 인력을 보냈는데, 내심 초대 사무소장을 원했으나 이마저 나를 외면하고 후배인 현재환 대리가 가게 되었다. 무슨 해외개발공사가 이렇담?
그때 모로코왕국에서 왕실 경호팀장과 경호요원 5명을 선발해 파견해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되었다. 나는 평소에 모로코왕국에 막연한 신비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서, 경호팀장직에 자원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보고 선정이 되어, 백바백중의 사격술과 고단의 무술실력을 갖춘 김창규 등 5명의 경호요원을 선발하여 다 함께 출국일을 기다렸으나 출국을 10여일 앞두고 모로코에 변고가 생겨 취업이 무산되었다.
만약 그때 모로코왕국에 왕실경호팀장으로 갔다면, 내 인생은 어떠했을까? 아무튼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삶이 펼쳐졌을 것이다.
3. 모로코 풍경
▲Erg Chebbi의 사막 풍경 (c)시사타임즈▲카사블랑카 중심가 (c)시사타임즈▲Jilala 악사들 (c)시사타임즈▲말라케시의 Koutoubia Mosque (c)시사타임즈▲Fez 전경 (c)시사타임즈▲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 투브칼산, 4,167m (c)시사타임즈▲1873년 탕헤르 풍경, 당시 무스림 4만명, 유대교1.5만명, 유럽인 3만명 거주 (c)시사타임즈▲Barbary lion (c)시사타임즈▲(좌)1942년 작 카사블랑카 (우)지구를 받치고 있는 아틀라스, 나폴리 박물관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논설위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했다는 뉴스가 들어온 것이 2019년11월이다. 무섭게 번지는 감염병을 막는 방법은 접촉금지가 최선이다. 중국에서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더라면 초기의 한국을 강타한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정부의 우유부단으로 물 건너갔다.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코로나는 창궐했다.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하더니 대구지역의 감염속도는 도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기를 조성했다. 한 때 대구시는 텅 빈 도시가 되었지만 전 국민의 응원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상을 되찾았다.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환자를 이송하는 희생정신은 영호남을 이어주는 훈훈한 정감의 표시였다. 외국의 교포들을 집단수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일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다가 나중에 환영의 플랜카드를 내건 것은 극적인 인간애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은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는 DNA가 있다는 자화자찬도 나왔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는 전통은 옛날부터 이어져온 아름다운 것이었다.
코로나19는 해를 넘기며 수구려 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2차 3차 유행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4차 유행에 접어들며 하루 1.500명대를 훌쩍 넘기며 2000명대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그날부터 오히려 감염병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저녁시간 2인 이상 밥 먹기도 금지되었다. 믿는 구석은 백신접종 뿐인데 정부의 오락가락이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백신도 확보하지 않고 예약부터 받더니 이를 중단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어 신뢰를 떨어트린 것은 물론 청와대 방역담당관이라는 기모란은 방역담당이어서 백신과는 상관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는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다. 모든 공무원은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긴급 시에는 자기분야가 아니더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구나 ‘백신은 방역의 기본’ 아닌가? 지금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변이바이러스로 껑충껑충 뛰어다닌다. 백신의 효과는 크지만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속도는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페루를 휩쓸고 있는 람다바이러스는 인구10만 명당 596명의 사망자를 기록한다. 코로나는 왜 이렇게 변이가 속출하는지 무려 11개의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도 확진자의 대부분이 변이라고 하니 더욱 답답하다. 이런 즈음에 1년간 미뤘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7월23일 개막식을 올린다. 정상이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는 취소되어야 옳다. 일본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강행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 번짐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다. 한 때 일본정부가 검사를 제한하여 숫자를 줄여 발표한다는 의심까지 받았고 당국이 발표하는 숫자도 많기는 마찬가지다. 선수촌에 입소한 경기인 중에서 벌써 여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한국의 탁구협회장과 IOC 선수위원을 맡고 있는 유승민 도 양성 확진자가 되어 호텔에서 격리치료 중이라고 전해온다, 이런 시기에 한국선수들의 숙소에 내건 현수막 문구가 이순신의 어록이라고 해서 IOC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리 측은 순순히 따르면서도 일본의 욱일기와 독도문제는 문제 제기 하는 듯 하다가 슬그머니 일본편에 서서 우리 국민을 들끓게 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의 항의를 받아드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올림픽정신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올림픽을 강행하는 일본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해(利害)가 맞아 떨어지는 처지여서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욱일기와 독도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일부종목에 대한 불참도 고려할 수 있다. 갈고 닦은 선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차마 꺼내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올림픽에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단순히 경기 구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한일관계가 매우 나쁜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이를 전환시킬 필요성은 양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들어간다. 오랜 숙적관계에 있는 한일외교문제는 양국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겠다는 확고한 뜻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양보는커녕 추가문제까지 등장할 태세다. 며칠 전 주한일본 공사라는 사람이 문대통령을 향한 망언을 했다고 해서 외교부에 일본대사가 초치되고 사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외교관의 본분을 벗어난 인물이 어떻게 공사 직위까지 꿰찼는지 몰라도 일본정부는 즉각 소환하여 해임하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도쿄에서 문대통령과 스가총리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마음을 터놓고 자질구레한 문제는 제쳐놓고 큰 틀에서 서로 주고받아야만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정상들은 양보를 잘 해야 얻는 것도 크다. 굴욕적인 양보만 아니라면 국민설득도 문제없다. 그들의 마음 크기에 정상회담도 달려있다.
[시사타임즈=장계황 박사]대한민국은 늘 복잡하고 시끄럽다.난 그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빨리빨리’문화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항상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다.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쟁이 더욱 심해 사회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말하기를“조선은 모래알 같아서 당파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다.조선이라는 나라는518년간 건재 했던 세계 최장집권의 국가였다.당파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으로 최장의 국가를 운영 할 수 있었다.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말기에‘노론’으로 대별되는 한 집단에 의해 일당독재가 망하게 한 원인이다.당파 싸움은 늘 긴장감을 가져오고 상호 견제 속에서 순기능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런 가운데 국민들과 가장 직접적 관계를 갖는 부분이 부동산정책이다.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시사타임즈
한국사회에서의 부동산 정책
우리 사회는 농경문화 사회이다.그러다 보니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그러다 보니 땅의 소유욕이 강한 편이다.그보다는 한국전쟁 이후“말은 제주도로,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 때문에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으로 인구편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부동산 문제는 각 정권 마다 늘 문젯거리가 된다.특히 주거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나 점유율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50%전후한 비율을 보이다 보니 주택 소유문제는 늘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가 열리기 시작한80년대 이후 어느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한 정권이 없었다.이는 공급시장이 수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가 보유율50%전후의 시장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미소유자들이 아우성 치고,반대로 미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소유자들이 재산권문제를 걸고 나오다 보니 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정책이 겉돌 게 되어있는 것이다.인구1,000명당 주거안정 시장이 되려면 약450가구를 사회가 보유해야 하나 수도권의 경우는380가구에 불과하다보니 공급이 아직은 절대 부족이다.주거문제는 단순히 거주의 문제가 아닌 학군문제,금융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인구분산만이 유일한 해결책
수도권에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한정된 토지에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여야 하고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게 되어있다.그래서 토지 및 공장 등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나 정권에 따라 민심을 얻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해제하고를 반복하여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서울의 경우 인구600만 명 정도가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천만 명 가까이 살다보니 늘 복잡 하고,임대료 등이 높아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한정된 토지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더욱 몰려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이제는 수도권에 공급시장을 늘리는 것을 조절 하여야 한다.지방이 경쟁력이다.지방을 살려야 한다.즉 인구를 분산하여야만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한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각 지자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분산 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다.참 좋은 정책이었고 인구 분산효과도 있었다.이제 수도권의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하여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인구가 분산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다.
토지평등권과 천부인권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천부인권은 초국가적ㆍ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천부인권은18세기 유럽에서 시민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는데,근대의 계몽적 자연법사상에서 제창된 자연법론의 하나이다.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며 자연권론(천부인권설)을 주장하였다.사실 토지 문제는 천부인권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등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
지적학에서 바라보는 토지는 생태적 접근에 의해 창조주가 인류에게 선물한 것으로 이는 인간의 것이 아닌 삼라만상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공존소유이다.땅속의 지렁이나 굼벵이들과 공존 속에서 공동소유인 셈이다.그러나 인간의 이기에 의해 선을 그어 필지를 나누고 국경을 나누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인간들의 이기의 발로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토지평등권을 주장하며 천부인권에 속한 토지 문제는 소유를 넘어 사용권 중심으로 지대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사회의 모든 문제,특히 빈부격차의 중심에는 지대문제가 있다.경제문제 등 사회 현상에서 지대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평등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이미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을 염두에 두고 삼림청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를 국가가 보유 할 수 있도록 매도와 매입 청구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사 들이고 있다.현재 국토는100,401㎢로서 이중33,550㎢가 국공유지이다.비율로 보면 약33%정도인데 이를 점차 늘려50%를 보유하게 된다면 공개념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민유지는51,014㎢로서50.8%이고 기타 법인 및 비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 소유는 자연스런 현상이나 토지가 사용중심이 아닌 소유 중심으로 부를 축척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사회는 늘 문제가 되는 것이다.국공유지를 늘려 토지 공개념이 실현 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사용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실현될 것이고,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이 보편화 되어 주거시장의 안정으로 보다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다.우리는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통해 잃어버린20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았다.옆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로 경제 침몰현상을 보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소유권의 개념보다 사용권의 개념이 우선시 되는 사회 분위기가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이미 자본사회가 되어 개인이 토지를 보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토지공개념을 앞세워 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유하자는 것이 아니라,국가나 사회가 보다 많은 토지를 확보 하여 사용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정착되어 개인이 보유한 토지가 부를 축척하는 수단을 막아보자는 것이다.굳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사회는 보다 공정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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