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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탄핵기각과 탄핵인용’ 이후의 대한민국 [칼럼] ‘탄핵기각과 탄핵인용’ 이후의 대한민국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 고통스럽고 험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사회란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경제는 무엇이었는가 에 대해서 지금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본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다, 다시말해 그런 카테고리들로 구성하고 있는 그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즉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다시 발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은 댓가를 긴 시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대.. 더보기
[칼럼] 조직(직장)과 나의 삶 [칼럼] 조직(직장)과 나의 삶 [시사타임즈 = 안병일 前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필자는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단체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16년간 사무처장, 사무총장 등 행정 책임자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 및 기관운영을 총괄하며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청소년의 참된 교육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공공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리더십과 협력, 기관 운영능력,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기관 비전 제시와 전략적 리더십의 실현입니다. 필자는 기관의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수립함은 물론 다양하고 다변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과 협.. 더보기
[칼럼] 헌법은 고쳐야 되는데 정치인은 셈을 하고 있다 [칼럼] 헌법은 고쳐야 되는데 정치인은 셈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3월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는 이런 종류의 토론회에서 보기 힘든 언론의 집중적 취재가 눈에 띄었다. 청중 역시 좌석을 모두 메워 모처럼 활기를 보였다. 정국의 불안정이 국민의 개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셈이다. 특히 이날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나선 분들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극좌나 극우와는 담을 쌓고 사는 것으로 보여 개헌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성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 기대감은 발표자들의 수준 높은 준비와 딱 맞아 떨어졌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하여 총진행 김무성 민추협의장, 주제발표 김진표.. 더보기
[칼럼]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自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칼럼]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自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사타임즈 = 김동진 (사)열린사회국제문화원 원장]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부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법을 다루는 법원과 헌재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 놨다. 그러나 회계 감찰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의무 사항이고 당당한 권리로 공금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서릿발 같은 회계 감사가 없다면 어느 구멍으로 공금이 유용되었는지모른다. 직무감찰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법을 다루는 법원과 헌재는 업무의 특이성을 인정받아 면제받고 있지만 다른 기관은 예외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더보기
[칼럼]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전략인가? [칼럼]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전략인가? [시사타임즈 = 김동진 전북평화실천위원회 위원장]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전 세계는 긴장과 불안에 싸여 있었다. 그가 1기 시절에 보여준 수많은 정책에서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인 피해 의식에 젖어있었고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그들의 주둔비용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갈등을 빚어온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바이든이 당선하여 알맞은 협상이 성공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면 그런 협정은 무효화시킨다는 전망이 유력했다. 아직 한국과의 문제가 본격화 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6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그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니 심상치가 않아 보인다.  특히 본보기로 중국과 캐.. 더보기
[칼럼] 부정선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칼럼] 부정선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시사타임즈 = 김동진 (사)열린사회국제문화원 이사장] 요즘 비상계엄 이후의 시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의 극을 달리고 있다. 사회와 정치의 변화는 원래 족집게로 집어내듯 쉽게 풀이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사례와 인사들의 면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짐작은 하게 된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너무나 복잡하고 난잡하다. 국민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다. 과거 우리는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을 경험했다. 노무현은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했고 박근혜는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두 경우 모두 지금처럼 극렬한 찬반 집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더구나 헌재에 대통령이 출석하여 신문을 받.. 더보기
[칼럼] 헌법의 문제를 개헌으로 바로잡자 [칼럼] 헌법의 문제를 개헌으로 바로잡자 [시사타임즈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 ‘87 체제가 용도폐기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럴 때마다 저런 말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겉으로는 “개헌 개헌” 하면서도 진짜 개헌 의지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의장의 취임사를 보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반드시 개헌을 성취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임기 중 개헌안을 내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소속 당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쇼를 한 것 뿐이다. 헌법의 문제점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권한은 .. 더보기
[기고] 강태선 블랙야크회장님 下鑑(하감) [기고] 강태선 블랙야크회장님 下鑑(하감)총재 이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사타임즈 = 안병일 前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태양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온몸을 활활 태워 밝은 빛으로 어둡고 깊은 세상까지 골고루 밝혀 줍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빛을 발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줌 남김없이 희생하는 뜨거운 태양의 몸짓은 우리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알찬 결실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위대함을 우러르고 따르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이렇듯 당당하고 뜨거운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스카우트운동에 몸담으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만9세~만24세)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디딤돌을 딛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아 존중감의 실현으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 더보기
[칼럼]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前사무총장의 청소년 사랑 [칼럼]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前사무총장의 청소년 사랑 [시사타임즈 = 안병일 교수] 필자는 지금까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만9세〜만24세)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디딤돌을 딛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아 존중감의 실현으로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1994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입사하여 30년간 근무하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행정, 정책, 청소년들의 권익신장 등 청소년NGO업무를 수행(지도감독)하며 1백16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을 4만4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800여 차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함에 재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안전정책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행사에서 참가.. 더보기
[칼럼] 초저출생 극복 위한 영유아 아동 돌봄, 종교시설 이용 사랑실천 기회 [칼럼] 초저출생 극복 위한 영유아 아동 돌봄, 종교시설 이용 사랑실천 기회 [시사타임즈 = 장헌일 박사] 힐러리 코텀(Hilary Cottam)은 래디컬 헬프(Radical Help) 저서를 통해 ‘돌봄’을 '사랑의 노동'으로 정의하였고, 제인 넬슨(Jane Nelsen)은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line)에서 ‘돌봄’은 아동발달, 연령 적합성, 기질을 중심으로 친절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이는 사랑의 돌봄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돌봄에 있어서 종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계가 자체 시설을 활용해 주중에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출대본을 통해 필자는 국회와 정부에 오랫동안 아동돌봄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해 드디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