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농어업인의 날, 한중FTA 타결소식에 농어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

[ 전문 ] 농어업인의 날, 한중FTA 타결소식에 농어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

 

[시사타임즈 보도팀 / 최종삼 취재국장]

 

■ 농어업인의 날, 한중FTA 타결소식에 농어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

 

오늘은 11월 11일 농어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의 위상을 지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날이다.

 

그런데 한중FTA 타결소식에 어제 하루 동안에도 강원도와 전북, 광주, 창원과 청주 지역에서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다.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협상타결을 공표하고 홍보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특성상 같은 품종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커 한중FTA에 따라 저렴한 농축산물이 대규모로 수입된다면 우리 농축산업이 고사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는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문제이다.

 

제대로 된 농어업 축산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박근혜정부는 한중FTA 타결이라는 치적 홍보, 뜬구름 잡는 정책에만 애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과 농어민이 만족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누리과정 예산마련을 위한 4+4 협상 테이블을 제안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의무복지 재원마련 2015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 4+4 협상회의를 제안한다.

 

누리과정이냐 의무급식이냐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정쟁에 불과하다.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새누리당은 4+4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적극 동의해주기를 촉구한다.

 

■ 예산안 심의, 개헌에 청와대는 빠져라!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에 대한 질의가 어제에 이어 진행되고 있다. 내일과 모레,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고, 13일부터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어제 예결위 경제부처 심의에서 하루 종일 누리과정 예산과 의무급식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의무복지 논란을 자처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용해 예산안 부수법안에 담뱃값 인상과 같은 세출 관련된 법안까지 몰아서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최소한의 시간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동부의제 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거기에 이것저것 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우윤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이 공히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연내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한다.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확정권과 입법권,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확정할 건지,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개헌논의에 청와대는 빠져라.

 

국회가 예산과 예산안 부수법안, 개헌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청와대는 예산안 확정권과 입법권, 헌법 개정에 권한이 없다. 정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만들어 보낸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논의에 청와대는 빠져라.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있었다.

 

합의된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 후속대책과 관련해 배․보상 지원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 중에서 여야 합의된 법률안은 우선 논의하여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고,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

 

■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인 해외자원외교의 권력형 비리의혹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12조원에 달하는 4건의 대형 해외투자 사업에 메릴린치의 자문을 받았고, 248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이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인 것이 밝혀지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메릴린치의 자문을 받아 총 12조 4412억 원을 투자한 석유공사는 현재까지 6730억 원 만을 회수했다. 나머지 11조 7682억 원은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6천여 억의 회수액 마저도 재투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돼 실제 회수금액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석유공사 해외투자사업은 MB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하여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빼돌린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 국부유출의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언론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늦춰도 무방하다”며, “정기국회 동안은 내년 예산, 민생 안정, 경제살리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58조나 되는 국민 혈세 낭비를 밝히는 것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길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다. 나중에 천천히 해도 무방한 일이 아니다.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낭비와 국토를 망가트리고 국방을 무너뜨리는 등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14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시사타임즈 보도팀 /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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