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정부 출범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북도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금융중심지 지정,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도에서는 새정부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며 “지난해 3월부터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주축으로 보고회를 여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고 알렸다.
이어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 부처 관계자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그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새만금 메가시티와 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해 내부 개발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나머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 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이 낙후된 지역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비전 아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관련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전북도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 등 신속한 추진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서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 관련 주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과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이 반영되면서 농생명수도 전북의 명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 자율주행‧수소‧탄소 등의 과제가 반영됨에 따라 전북의 주력 및 신산업분야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 구상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 및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5월 4일 전북을 찾아 전북권역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북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정운천 부위원장이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새 정부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한편, 새정부 국정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에서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전북 경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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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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