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대책 추진…소비심리 회복 위한 대책 마련

정부, 설 민생대책 추진…소비심리 회복 위한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대책’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은 흐름이지만, 설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속에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전통시장, 코리아 그랜드세일 실시

 

전국 2,147개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실시(1월22일~2월7일), 설 성수품·선물세트 세일 폭을 전년도 30%에서 50% 확대한다.

 

또 1월25일부터 2월7일까지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시장 등 약 300개 시장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실시한다.

 

2월1일부터 29일까지는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외국인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연이어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1.5배 확대 및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 성수품 평시대비 최대 3.3배 공급 등 생활물가 안정 유도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을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설정해 평시대비 최대 3.3배를 공급한다. 특히 선물세트로 한우 7만 세트를 최대 30%할인 판매하는데 이는 최대 규모 할인판매이다. 수산물의 경우는 1월18일부터 2월6일까지 정부가 비축해 놓은 1만톤을 대형마트, 전통시장, 농수협 등을 통해 10~30% 세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배추·무 수매비축(5천톤)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1월→2~3월) →수급불안시 정부비축(6천톤) 탄력 방출 ▲양파(100톤/일)·마늘(5천톤) 비축물량 방출 ▲TRQ 탄력적 운용 ▲농협 할인판매(20~40%) 등 공급확대 및 소매가 안정되는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가공식품 등 가격상승 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및 국제곡물시세 등 원가변동요인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특별대책기간 중 31개 성수품·생필품 매일 특별물가조사 실시 성수품 수급대책반 운영(농·해수부),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한다.

 

유가 등 원가하락 요인을 공공요금에 적기를 반영함은 물론 국민 안전 제고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 자금 21.2조원 등 사상최대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설 자금으로 2조원을 확대해 21.2조원을 지원하고, 지역신보 보증도 1.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설 연휴 전후로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는 신청없이 직권 환급하고,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 설 이전 조기지금하게 된다. 또 공사대금 전액을 조기 현금지급 및 2~3차 포함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과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민간쪽에서는 미지금 혐의업체 중 자진사정 불응업체 82개의 현장조사를 하고 법위안 확인이 엄중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체불해소자금 융자를 1월~2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25일부터 2월5일까지 지정해 47개 전담반을 두고 1억 이상 체불 관서장 책임관리제를 운영,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한다. 체불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은 설 이전에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대한 연휴기간 끊김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지원(33만명, 110억원) ▲모셔오는 서비스(12만명) ▲국립 박물관·극장 무료 전시·공연 ▲노숙인·결식 아동 급식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청소년, 여성, 에너지 취약계층 등에 연휴 중 끊김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별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귀성·귀경 편의 및 안전 제고

 

끝으로 교통편을 최대 증편하고 갓길차로 운영, 택배차량(7천대)·인력(1천여명) 최대한 확대 운영 특별교통·송수대책을 2월5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

 

이외에도 ▲연안여객선·생활밀접시설·산재취약사업장 특별안전점검 및 설 이전 신속개보수 ▲소방서 특별경계 근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당직병원·당번약국 등 2월6일부터 10일까지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