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톤 감축 계획

정부,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톤 감축 계획

2019 정부 업무보고…2022년 17㎍/㎥까지 낮추는 것 목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한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한 80% 수준 운전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또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천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54만 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천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동안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서 ‘매우 나쁨’이 더 잦아졌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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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