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법실천연대-국민주권정치연대, ‘정치개혁과 검찰·사법개혁 시민토론회’ 개최

정의사법실천연대-국민주권정치연대, ‘정치개혁과 검찰·사법개혁 시민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춘림 자유기고가] 정의사법실천연대와 국민주권정치연대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12일 10시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내훈(민생당 전최고위원)의 사회로 ‘정치개혁과 검찰·사법개혁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개혁과 검찰·사법개혁 시민토론회 참여자들 (c)시사타임즈

 

기조발제자인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 상임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특권을 누리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없다”면서 “정치인 그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 청렴한 정치, 도덕적인 정치, 헌신적인 정치가 정치인의 필수 덕목이 되는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위원 특권폐지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도 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대외협력 실장 (c)시사타임즈

 

이날 좌장인 김창도(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박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바탕위에서 전국민의 대동단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대국을 이루었다”며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도처에 여러 위기징후가 만연하다. 국민통합과 내실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순자는 흥하고 역자는 망한다 (順天者 興 逆天者 亡)’라는 교훈은 동서고금에 영원한 진리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인호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기소배심제를 제안하고 “기소배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법조 엘리트의 특권적 구조를 깨고 시민사회의 평등성을 회복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남구(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는 장기간의 법정투쟁을 통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힘없고 평범한 시민이 무소불위의 검찰에 도전장을 낸지도 어느새 23년째다. 검찰·사법부의 불의에 맞서 사법 피해자로서 국민들과 함께 검찰·사법부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검찰·사법부의 개혁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자영(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1987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함께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있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애초에 합법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졸속과 편법으로 삽입된 것이므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재정심리는 물론, 궁극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 감독의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남용을 자초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수정을 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내훈 민생당 전 최고위원 (c)시사타임즈

 

많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질문자로 나선 박춘림(헌법개정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해 고소·고발이 1,200여만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쌍방을 계산하면 대한민국 국민 2/3는 지금 법정투쟁 중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이 가기 전에 냉각기를 가질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활성화하는 것도 사법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위에 있는 법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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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림 자유기고가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