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지능범죄↑…경찰, 강력범죄 엄정 대응
청소년범죄 분석·하반기 대응 계획 발표
14~18세 범죄소년 지난해보다 8.9%↓
언어폭력 106.8%↑…성범죄 49.9%↑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범죄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35,427명→32,291명)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했다.
재범률은 33.8%(전년동기 33.9%)로 2017년 이후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촉법소년(10~13세)은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6,085명에서 6,43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했다. 이는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언어폭력이 133명→275명으로 106.8% 급증했다. 추행 등 성범죄도 750명에서 1,124명으로 49.9%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했다. 하지만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8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258명) △기타형법(149명)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主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은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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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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