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대미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 금융 지원”

최상목 대행 “대미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 금융 지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이 담긴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c)시사타임즈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美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對美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α 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 KOTRA(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한다. 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여 지원하고, 금년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하여 지원한다.

 

나아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과거 수출실적이 미흡한 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높을 경우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144회의 수출 전시·상담회를 지원하고 180개사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중동 등 지역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우대 등 한시적인 조치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AI·빅데이터, K-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K-뷰티론을 출범(2025년 2월, 200억원)하여 기업의 초기 생산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의 신흥 유망시장(중동·중남미 등)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현지화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개설해 통관·검역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다. 미국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면서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어제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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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