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수익금 밀반입한 카지노 대표 등 검거

카지노 수익금 밀반입한 카지노 대표 등 검거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크레딧을 제공하여 카지노를 하게 한 후 수익금을 중국 현지에서 정산, 카지노측 수익금을 인편으로 밀반입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내고자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한 카지노 대표 등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 모씨는 배 모씨 등 전문모집인을 통해 중국이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면서 카지노 자금을 중국 내 현지계좌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카지노를 하게 했다. 그리고 카지노 결과에 따른 카지노와 전문모집인간 수익금 정산을 중국 현지에서 실시하여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카지노측 수익금 25억원 상당을 인편을 통해 밀반입했다.

 

또한 이 모씨가 운영하는 K카지노의 경우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는 신 모씨를 통해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소개받으면서 카지노 수익을 4:6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신 모 씨를 통해 소개받은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매출액 5억원 상당을 신고 누락했다.

 

관광진흥법에 제30조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늠 총매출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일정비율 해당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겨서 누락할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처분에 처해진다.

 

아울러 전문모집인인 배 모씨는 사업자 등록없이 전문모집인 활동을 하였으며, 신 모시를 무등록을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거주 중국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 및 최고급 호텔 숙식 제공’을 수단으로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했는데, 이들 모두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은 카지노 고객의 입금 및 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자료들을 곧바로 폐기처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은 배 모씨와 신 모씨가 미리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중이던 게임정산서와 매출장부를 확보하여 범행을 구증할 수 있었고,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통보해 사업정지 1개월에 처분됐다.

 

한편 이번 범행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경찰은 “상위, 하위 등 단게별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해외에서 직접 카지노 자금을 입금받은 결과에 따른 정산 후 카지노 수입금을 밀반입한 형태”라면서 “카지노업계 고객유치 과대경쟁으로 전문모집인이 수익의 70%까지 고객알선 수수료로 받고 있지만 현금 거래 후 자료 폐기로 과세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카지노 전문모집인의 현금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절실하다”며 “향후 본건 이외에도 카지노의 음성적 불법영업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을 내세워 음성적으로 전문모집인 활동을 하는 내국인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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