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칼럼]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들어가는 말

 

중국은 최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2~8.3)을 경고하기 위해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대대적인 ‘대만포위 군사훈련’(環臺灣大軍演)을 진행했다. 대(對) 대만 작전을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전역을 에워싸는 형태로 6개의 훈련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별로 해상·공중 훈련은 물론 장거리 화력 및 실탄사격, 상용화력 조직 시험사격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8월 4일 대만 북·남·동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東風, DF)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4발이 대만섬 상공을 통과했다. 또한 이번 훈련기간 중 100대가 넘는 각종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진먼다오(金門島)에는 3일 연속 중국 무인기가 침범하는 등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았다. 중국군은 대만해협 이외에 황해(黃海), 보하이(渤海) 등에서도 8월 중순까지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금번 훈련을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으로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무력통일의 길에 나설 것인가? 무력통일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 본고에서는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3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서방·중국·대만이 각각 구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살펴 본 후, 양안 긴장과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분석 및 전망해 보기로 한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세 가지 상황

 

2005년 중국이 제정한《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제8조는 “‘대만 독립’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①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하거나, 또는 ②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③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감행하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이다.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대만 당국에 의한 독립 선언, ②‘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③미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 등이다. 독립을 향한 대만의 어떠한 움직임도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이다.

 

무력통일을 촉발하는 두 번째 상황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①대만의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 ②대만 내 대규모 폭동 발생, ③대만의 핵무기 개발 재개, ④대만 내 외국군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④항은 미국 군함의 대만 기항, 대만을 미군 항공기 이착륙 및 보급기지로 사용,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대만 배치, 對대만 공격성 무기 판매 또는 임대, 미국 핵무기의 대만 재배치 등을 포함한다.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은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통일의 세 번째 상황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이 대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력통일 촉발 조건 외에, 언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지는 대륙의 결심에 달려 있다. 대만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이 지속적으로 평화통일을 지연시킬 경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국은 하시라도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세계의 저명 연구소나 언론사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가정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가지의 침공 시나리오와 전면봉쇄 작전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로이터 통신의 대만침공 6단계(2021.11)

로이터통신은 대만·미국·호주·일본의 군사전략가 12명,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와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단계는 중국이 대만 주변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준설선 등을 동원하여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2단계는 중국이 본토 푸젠성(福建省) 해안에서 9㎞ 떨어진 대만의 마주섬(馬祖島)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중국은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남쪽으로 6㎞ 떨어진 진먼다오를 점령한다. 중국은 대만에게 통일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대만은 이를 거절한다. 3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4단계에서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완전 봉쇄를 실시한다. 이에 미국은 일본·괌·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5단계에서 중국은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선다. 대만도 전투기 및 장거리 탄도·순항 미사일로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공습한다. 대만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중국의 통일 협상 요구에 여전히 반대한다. 6단계에서 중국은 미국 등 동맹국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또한 중국은 주일 미군 및 괌(Guam) 기지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하고, 한편 미국·일본·호주는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등 결국 중국의 마주섬 침공 이후 순식간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원전력 차단을 위해 속전속결(速戰速決)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로이터는 “만약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력이 악화되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대만 국방부 보고서(2022.1)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4단계로 분류했으며, 이 중 3단계까지는 중국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마지막 상륙작전은 중국이 이에 필요한 강습상륙함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가 가정한 중국군의 대만 침공 프로세스의 1단계는 중국 측이 훈련 명목으로 군을 집결시키면서 시작된다. 이어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 진지와 레이더, 지휘소 등을 파괴한다. 2단계는 사이버 공격을 가해 대만 주력 부대나 시설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2015년 우주·사이버·전자파·정보전을 일원화해 전략지원부대를 발족한 중국은 2단계까지 기술적으로 완료됐다고 대만 국방부는 평가했다. 3단계는 중국의 제해·제공권 확보다. 중국은 연안에 부대를 배치하고 서태평양에 함대를 집결해 미군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포위망을 형성한다. 중국군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구축함 프리깃 등 약 90척의 함정을 보유, 전력이 대만의 약 3배에 달한다. 제공권 확보 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사례도 최근 크게 늘었다. 이 보고서는“중국군이 육해공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공격을 동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적시했다. 4단계는 상륙작전이다. 상륙함이나 수송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보고서는 “상륙작전은 중국군에게 매우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형이 복잡한 대만 서쪽 연안에 상륙하려면 강습상륙함이 꼭 필요한데, 현 시점에선 모든 부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군이 운용 중인 강습상륙함이 시험 항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중국의 전쟁계획(2015~2020 추정)

중국은 2015년 12월 31일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합동전력(joint force) 창설을 목표로 ‘군 개혁’(軍改)에 착수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만과 서태평양의 미군과 동맹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서는 최우선 목표로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합동전역 수행을 강조하였다.

 

1단계는 대만에 대한 ‘합동화력작전’이다. 미사일과 공습으로 대만의 군사·정치·경제적 목표물들을 공격하여 방어능력을 제압하고 사기와 저항의지도 약화시킨다. 중국의 목표가 대만을 응징하는 데 그친다면 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작전은 장기화할 수 있다. 또 간헐적인 저강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대만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게 목표라면 폭격을 중단 없이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2단계는 대만에 대한 ‘합동봉쇄작전’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통신을 파괴하여 고립시키고, 방어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 중국군은 정보통제, 제공권, 제해권을 확보하면서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대만의 금융시스템과 중요 인프라를 파괴한다. 미국의 인공위성도 공격하여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저하시킨다. 공습으로 대만의 지도자들을 신속하게 살해하여 병력 동원을 저지한다. 해군은 수상함·잠수함·기뢰작전을 통한 봉쇄작전으로 대만에 대한 연료와 식량 공급을 차단한다. 3단계는 대만에 대한 ‘합동공격작전’ 즉 상륙작전이다. 사전통지나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먼저 중국에 가까운 진먼다오를 신속하게 점령하고, 이어서 대만에서 50㎞ 떨어진 펑후다오(澎湖島)를 공격한다. 중국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광범위한 공격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공수부대가 대만해안에 침투하여 중요 방어시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을 장악하고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후 수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해안·항구·공항을 장악한다. 이와 함께 공격용 헬리콥터와 공중강습병력의 지원을 받는 특수기계화부대가 대만 중심 깊이 진격하여 타이베이와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한다. 대만의 조직적 군사저항이 무력화되고 대만 정부가 붕괴되면 게릴라들도 토벌하고 동시에 미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안방어를 강화한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합동방공작전’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군에 대한 공격을 대만 정복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고, 대만 주변과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저지 및 공격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군은 방공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만을 공격하고, 동시에 중국 공군은 미군 기지를 공습하여 미 공군의 신속한 개입과 공격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NYT의 전면전 대신 전면봉쇄 작전 가능성(2022.8.25.)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면전 대신 군함과 잠수함, 군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대만 항구와 영공에 대한 전면봉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만 동맹국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용기와 미사일을 동원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설 경우 지대공미사일로 적국의 군용기를 격추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군의 괌기지나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면 봉쇄전략을 선택할 경우 대만 국민과 세계인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전, 거짓 정보 유포, 사이버전 등의 방법도 동원할 것이다. 설사 심지어 제한된 봉쇄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 항로를 위협할 수 있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봉쇄전략을 택할 경우 대만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대만은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전략은 대만 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과 대만은 1949년 분리 이후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긴장 요소가 더 지배적이다. 미·중 간의 군사적 대립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서 아직 이에 대비하는 협정이나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를 제고시키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대만포위’군사훈련과 같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든지 대만해협의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의 긴장과 충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빨려들 수 있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논란이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현실 문제가 되는 셈이다.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1년 5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다.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의 이익과 북한에서의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에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정세가 당분간은 더 갈등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안보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결국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만해협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말라카해협을 거쳐 대만 동부 해역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최근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 해·공역에 6곳의 훈련구역을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100여 편에 달하는 동남아행 우리 국적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 및 우회함으로써 비행시간이 연장되거나 항공기 출발이 1~2시간 지연된 사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 방향

 

양안간 갈등이 심각해 질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및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 중국의 압력 증대 및 경제 제재 실행,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중국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미군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조하고, 둘째,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며 어느 일방이 힘으로 균형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셋째, 북한에 대해서 양안 관계 악화로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 다소 우려가 제기되더라도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등의 대응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격화되거나 나아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데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충돌 억제를 위한 한미간 외교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성명 등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비용을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군사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안간 국지적 분쟁 시에는 상황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만 일부 도서 점령, 해상 봉쇄 등 군사충돌이 제한적이고, 미중 충돌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가급적 동맹 연루를 피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무력사용을 외교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양안 사태에 개입하여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 협조, 일부 미군 전력의 한국기지 사용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미국과 긴밀한 정보 협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군수지원을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에서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요가 증대될 경우, 미국과 협력하여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동맹 연루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는 경우, 미 해군 전함들의 작전을 위한 호위 임무를 한국이 분담하거나,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해상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국지분쟁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양안이 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결국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의 동맹과 조약 사슬에 엮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안 문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년 5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중국 복단대[復旦大] 객원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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