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참다운 민주주의이념 연구회 발족을

[칼럼] 참다운 민주주의이념 연구회 발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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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Ⅰ. 올바른 개념정립과 연구학습의 길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생명력은 민주와 반민주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남·북한 민족은 수 천년 동안 운명을 같이 하여 온 단일민족이었으나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상반되는 체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각자 민주주의의 생활이 꽃피는 지상낙원을 지향하며 출발하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한편 민주주의적인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 남한 땅에서 친북 반미 경향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만일 북한과 미국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경우 북한에 가담하여 미국을 반대하여 싸우겠다는 사람이 20%를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뜻하지 않은 시련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마비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후에도 계속 자국의 군대를 남한에 주둔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한국의 경제건설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하여온 한국의 동맹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민주주의 동맹에 기초하여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과의 동맹에 가장 충실하던 한국 땅에서 어떻게 하여 친북반미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물론 북한의 대남 사상공세와 그 동맹국의 주둔비용 등 갈등과 같은 외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기본원인은 한국 자체 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약점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비하여 민주주의적 사상문화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외자도입과 선진기술의 도입 등 유리한 외적 요인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지만, 사상문화와 민주주의 정치발전은 그 나라 국민 자체의 자질 향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자주적인 사상문화 건설과 민주주의 정치건설의 역사가 짧다보니 민주주의적 문화와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경제발전에 비하여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은 한국인들을 승리에 도취되게 만들었다. 대실패의 다음가는 위험은 대성공이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 일본을 비롯한 발전된 우방들에도 경제발전에 비하여 민주주의적 사상문화와 정치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탓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 이념으로 단결하여 반민주세력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는 동구의 소비엩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시대에서 역사와 생존의 보편가치로서의 민족주의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도 남북이 상호 화해협력을 주장하는데서 새로운 출로를 찾으려고 서두르게 되었다. 당국은 남북경협에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필자는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체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자유방임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한 통일 민주주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립물의 통일로 올바른 개념정립이 연구과제로 된다고 하겠다. 민족주의의 정연한 내재적 논리구조와 규범을 가지고 구성원간의 연대의식으로 양 체제 간에 균형잡힌 민주주의 이념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Ⅱ. 고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소련식 사회주의의 교훈

 

원래 민주주의는 처음에 개인중심의 민주주의, 즉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의 면과 집단적 존재의 면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이 각각 특색있는 자기 생명을 지니고 자기의 생존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개인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대를 이어 생존 발전할 수도 없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결합되어 집단적으로 운명을 같이 해나감으로써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수 있으며 대를 이어 끝없는 생존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으로 결합된 집단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을 개인적 존재로 보는가, 집단적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개인중심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와 집단중심의 집단주의적 민주주의로 갈라지게 된다.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인간의 생존활동의 기본목적으로 인정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집단의 존재와 역할을 필수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인간의 생존활동의 기본 목적으로 인정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을 필수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고서야 집단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며 당면한 현재의 삶의 욕망을 실현하고서야 미래의 삶의 욕망 실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욕망 실현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개인의 생존의 발전을 보장하는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삶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위주로 하고 집단의 삶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도외시하는 일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일정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 구현한 민주주의사회의 한 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이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인류 역사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달성된 경이적인 사회 발전의 성과는 오늘날 인류 앞에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다 같이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식 사회주의의 실패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범한 과오는 민주주의 발전의 올바른 길을 찾는데 귀중한 역사적 교훈이 된다. 만일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실패의 역사적 교훈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의 본질이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의 양면을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제도가 구현하고 있는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일면성의 결함을 과대평가하는 나머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계급사회의 연장으로 규정하였으며 폭력적으로 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온갖 계급적 불평등이 제거되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사회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이 개인적 존재로서의 특성과 집단적 존재로서의 특성의 두 면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 존재의 기본 특정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 살 것을 요구하는 집단주의 역시 개인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적 요구의 양면을 포괄하지 못한 일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바로 계급주의와 결부된 집단주의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생각을 못하고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계급적으로 적대시하고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계급독재의 강제적 방법으로 실현하려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식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체제의 승리를 집단주의에 대한 개인주의의 종국적 승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의 개인적 존재의 측면과 결부된 개인주의 사상과 인간의 집단적 존재의 측면과 결부된 집단주의 사상은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양자는 대립물의 통일로서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하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절대화하고 그 일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집단주의적 독재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보다 더 고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집단중심의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편에 다른 한편을 완전히 흡수하여 포섭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의 요구도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집단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대립되어도 근본적으로는 일치되는 것처럼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는 일치된다. 그것은 양자가 다 같이 특권없는 일반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재민의 이념에 맞게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문제해결에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Ⅲ. 민주주의적 권리와 의무의 통일: 평등은 사회적 정의의 원칙

 

민주주의적 권리와 의무의 통일은 일찍이 프랑스혁명의 이론지도자인 아베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계급(신분)인 평민은 사회관리의 노동력은 그들이 모두 제공하면서 사회를 관리할 권리는 제1신분인 승려와 제2신분인 귀족이 독점하는 것을 두고 사회관리의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150년 전의 3부회의가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열려 국민의회가 되었다. 여기서 우선 민주주의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의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민주주의는 노력없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생존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간고한 투쟁의 결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향유하려면 마땅히 이에 상응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땔 수 없는 대립물의 통일이다. 의무가 동반되지 않는 권리는 참다운 권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권리만 향유하고 어떤 사람은 의무만 지니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기주의적 특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사회적 정의의 원칙인 것이다. 사회적 정의의 원칙은 사회공동의 이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온갖 형태의 이기주의를 부정하는 원칙이다.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의무를 일치시키며 사회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큼 평가해주는 사회적 질서, 법적 질서를 확고하게 세우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의무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과 사회적 집단 간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개인은 고립적으로는 살 수 없고 사회적 집단의 보호와 협조 밑에서만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개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지키게 되면 사회공동의 이익을 경시하는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타고난 팔자처럼 여기면서 자유롭게 살 권리만 요구하고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자유방임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기주의의 표현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도 사회공동의 이익과 배치되는 비민주주의 현상이다. 예를 들어 원전 폐기물처리 처리장을 두고 지방 본위주의적 이해관계를 고집하는 집단적 거부운동 같은 것은 다 사회적 정의의 원칙,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집단이기주의 현상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과 사회적 정의의 원칙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에서도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에서도 그 일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에만 고유한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권재민과 인권옹호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과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철저히 실생활에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들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해 줌으로써만 개인들을 사회적 협조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적 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있어서는 사랑의 원칙보다 개인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정의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민주주의의 완성: 정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 구현으로

 

사랑의 원리가 인간의 집단적 존재성과 결부되어 있고 정의의 원리가 인간의 개인적 존재성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두 원리를 다 같이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당시기와 해당사회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개인적 존재로서의 생존발전과 집단적 존재로서의 생존발전은 다 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발전을 위하여서는 개인들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 역할을 할뿐 아니라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서도 협조하고 협력한다.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을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적 집단의 협력이 실현될 수 없다.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들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해 줌으로써만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협조에로 발동시킬 수 있다.

 

정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는 밀접히 연결되어 상호제약하고 의존하고 있지만,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를 앞세워야 하며 정의의 원리의 관철에 기초하여 사랑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랑의 원리를 정의의 원리보다 앞세우는 것은 소비를 생산보다 앞세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중요한 역사적 교훈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앞세우지 않고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평균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에 고유한 평균주의와 사랑의 원리는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리와 정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사업을 앞세우는 조건에서 사회적 집단의 공동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숙함에 따라 그 수준에 맞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비결이 민주주의에 충실히 의거한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다. 친북반미 경향이 장성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상적 남침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실증으로 되며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마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침습하고 있는 병마가 한국의 운명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민주주의의 병을 스스로 고쳐나가야 할 정당들 자체가 심각한 병마에 오염되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나라 정당들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굳게 무장되어 민주주의 이념을 더욱 더 구현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민주주의 이념당으로 되지 못하고 여론에 영합하여 득표에만 몰두하는 정치적 파벌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주의 나라들의 국제주의적 연대성도 약화되고 있다.

 

소련을 선두로 하는 국제 공산독재 체제와의 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사상적 입장도 견결하고 국제주의적 연대성도 강하였다. 그 결과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논리의 승리에 자만 도취한 민주주의 진영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과 그의 거대한 동맹자의 압력 밑에서 사태를 비관만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심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상적 병에는 사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명약이 된다. 잘못 생각하는 정신적 병은 병의 원인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고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귀중성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수하려는 한국의 참다운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마땅히 한국 국민들에게 민족통일과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그들 속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애국적이며 국제주의적인 양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민주주의를 다시 연구, 학습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중심철학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이념연구회를 결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며 참다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갈 것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

 

인간중심정치철학은 인간의 민주주의적 생존과 발전과정에 대한 철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정치방법을 포괄하는 정치철학 학설임을 천명하고 있다.2)

 

본고는 황장엽선생의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발족'에 즈음하여(2006. 4. 19) 글을 참고한 것이다.

황장엽, 『인간중심철학원론』 (시대정신: 2009. 11. 10) pp. 543.

 

글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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