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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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가 4일 성명서를 내고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방송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과 분노에 떨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며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공협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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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