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김학의, 윤중천 1심 무죄선고 규탄”

한국여성의전화 “김학의, 윤중천 1심 무죄선고 규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김학의, 윤중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규탄 논평을 내놨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도과라는 명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앞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또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6년 7월 이후 12년 4개월,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2013년 3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받은 첫 사법판단이다”면서 “이 사법판단의 의미는 간명하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처리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 끊임없는 의심과 부실·조작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시간 진실을 요구해온 ‘사람’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과 역시 본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무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 할 것”이라며 “본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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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