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거리노숙인 자활성공 스토리·사업참여 종료 이후 삶 재조명 사례 공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거리노숙인 자활성공 스토리·사업참여 종료 이후 삶 재조명 사례 공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통해 채무면책과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일자리까지 제공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채무가 있어 통장도 압류돼 통장 사용이나 구직도 쉽지 않았던 거리노숙인 김중기(가명) 씨. 노숙생활을 청산하고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한 김 씨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교육을 듣고 2022년 5월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마침내 개인파산과 채무면책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2월28일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시사타임즈

 

“개인파산과 더불어 채무면책도 됐어요.”

 

“저의 경우 나이도 많지 않아서 개인파산은 돼도 채무면책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채무면책까지 됐더라고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16~19년도 대전지방법원의 면책 인용률은 69%로 개인파산 선고자 중 3분의 1 가량은 면책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 근로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마음을 전했다.

 

“공공임대를 통해 전세 임대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됐어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지원을 받아 여관에서 생활한 김 씨는 비정형 거주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착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였고, 올해 2월,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전세 임대로 입주할 집을 찾고 있다.

 

채무와 주거가 해결된 김 씨는 근로까지 한 번에 해결되었다고 전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안내를 받고,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어요.”

2월부터 공공근로에 참여한다는 김 씨. 이를 통해 받은 급여를 저축하고,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지게차, 요양보호사, 대형운전면허)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이하 개발원)이 주관하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실행기관인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의곤, 이하 지원센터)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한 거리노숙인의 자활성공 스토리와 사업참여 종료 이후의 삶을 재조명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씨 사례의 경우 지원센터의 꾸준한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를 통한 개인파산과 채무면책, 공공임대주택 입주, 공공근로 참여 등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일을 못 할 때 일 시켜주고, 신용회복을 신청할 여유도 만들어주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양하게 도와주셨잖아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식 개발원 원장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우수한 성과 창출을 지속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탈노숙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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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