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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정책학회, ‘새 정부 정책과제’ 기획심포지엄 13일 개최

한국정책학회, ‘새 정부 정책과제’ 기획심포지엄 13일 개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한국정책학회(정윤수 회장, 명지대)는 3월13일 태평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의 기획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기조로 5대 국정목표, 21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이 나서 이러한 박 대통령의 공약 및 향후 5년간 국가정책방향의 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을 제시·개선 가능한 정책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기조세션에서는 학계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정운영의 큰 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 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가 “새 정부의 정책과제: 의욕과 실제”의 주제발표를 한 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병선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송희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동록 맥킨지(McKinsey) 파트너, 전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 후에는 ‘삶의 질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교육.복지.고융)’ 세션과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과학기술.재정건전성.퉁상 및 경제)’ 세션을 통해 정책분야별 학계, 언론계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 1세션의 교육부문에서는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이 “새 정부 교육정책과제의 진단과 실행 방향”, 복지부문에서는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에 대해 발표한다. 고용부문에서는 신은종 교수(단국대학교 경영학과)가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제 2세션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김성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발쟁점과 과제”, 재정건전성분야에서는 박정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의 “새 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 통상 및 경제분야는 구민교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의 “우리나라의 통상전략 및 통상행정체계의 재조명”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정 윤수 한국정책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국정의 출발점에 서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와 이슈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해보는 기회가 된다”면서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해법 제시는 정책성공의 핵심요건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정책성공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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