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6시간만의 해제…긴박했던 그 순간

한밤중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6시간만의 해제…긴박했던 그 순간

윤 대통령,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브리핑 열고 비상계엄 선언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 중 4일 새벽 1시 2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그야말로 한밤 중의 날벼락이었다. 45년만에 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c)시사타임즈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먼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면서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해진 상황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진행됐으며 참모들이나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또한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 소집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일시 폐쇄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담장을 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담장을 넘는 모습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보좌진, 출입 기자 등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 시각 국민의힘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아닌 당사로 당 지도부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으며, 이 때문인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긴박한 움직을 하고 있는 상황 동안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창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며 국회 직원들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다. 총기를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가 하면 진입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과 보좌관들은 바리게이트로 쳐 놓은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했고, 계엄군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바 수방사 특임대가 난입했을 당시 민주당 당대표실에도 들어왔으며,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및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회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새벽 1시 2분께에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이 여야 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다.

 

국회는 해제 요구 결의안을 대통령실로 보냈으나 3시간이 지날때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새벽 4시 20분에 윤 대통령이 다시 나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해제 발표 이후 10분 뒤 국무회의과 열렸고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 등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1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알렸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탄핵안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과 수정·보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혁신당은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로 들며 지난 11월 20일 탄핵안 초안 공개 당시 15가지 사유를 적은 것과 달리 별도의 탄핵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 등에 뜻이 모아졌다고 알리기도 했다. 단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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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