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중고차사업진출 & 중고차업체강력반발

현대자동차 중고차사업진출 & 중고차업체강력반발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었던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분류 된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정부에 공식화 하면서 기존 중고차 업체와 심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 관련 규정이 시한을 초과하면서,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중기부는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다.

 

기존 중고차업체 전국연합회는 날마다 대전 중기부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4개월째 투쟁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인 중고차업체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중소기업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생계위협을 허용하려한다며, 지난 20년간 대기업이 대형마트로부터 기존 중견마트 잠식과 나아가 지금은 골목 슈퍼 구멍가계들까지 무혈점령하여 값비싼 대기업 편의점들의 입점을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선택이 박탈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논리로 현대자동차가 중고차에 진출한다면 기존 가춰진 인플라들과 더불어 빠르게 경쟁에 밀려 기존 소상공업 중고차 업체는 불보듯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업사, 카쎈터, 세차장, 타이어, 용품점 등 폐차업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잠식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30만 중고차 매매업종사자업자들은 물론이고 약 100만 자동차관련업계의 종사들이 실직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공약이 최대 우선인 점을 들어 볼 때 정부의 철학과 공약에도 끄게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약자들, 없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친서민 정책을 가진 정부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제조사가 판매 유통까지 하는 전세계 유례없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중고차매매까지 하겠다는 발상 자쳬가 황당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대기업 완성차업체는 전세계 높은 브렌드 자동차 시장에서 품질로 경쟁하라고 말하고 이어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하면 5년 미만의 중고차 매물선점,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며 경쟁에서 점차 밀려 기존 영세 없체는 끝내 소멸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중기부 박영선 장관에게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다.

 

사실 한국 대가업 완성차 업체들은 국가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많은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오랜기간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아래 수입차 수입을 제한하여주므로 국내 수요 혜택을 받아왔다. 또한 현재 현대, 기아는 국내 신차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그중 이유가 현대, 기아가 합병하면서 1톤 1.2톤 2.5톤은 독과점 품목이 되어버렸고 해마다 차 가격이 100에서 150만원씩 오르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만을 토로 하면서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금리 면에서도 정부에서 저금리로 가져와서 그 보다 높은 금리로 신차대출을 해주고 있 것은 사실이다 원래 공정거래법으로 해석한다면 한 기업이나 브랜드가 시장 점유 50%를 차지하면 분산 관리 하게 되어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현대, 기아가 같은 기업이면서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 유통 하고 있기 때문에 70%의 점유율을 가지고도 접촉을 받고 있지 않다.

 

중기부의 고민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80.5%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혼탁하고,낙후됐다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매물 및 가격선정 불신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을 고려중이며 이에 이어서 현대차는 이와같은 개선을 주장하며 중고차 진출을 합리화 하고 있다.

 

 

기존중고차업체의 위에대한 반론에 의하면 40년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을 이어오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대로 끈임없이 따르고 개선되어 왔다. 또한 많은 투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등록업자(불법브로커)들이 허위매물이나 소비자불편을 야기한 면은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지나지 않으며 그로인하여 투명하고, 신뢰있게 일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기로 중고차연합회는 그러한 점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 불법업자, 허위매물 등 불투명성을 완전히 근절하고 소비자 중심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과, 체계적인유통, 강한 신뢰를 구축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딜러 판매 사원입사도 교육과정을 거쳐 철저한 면접, 정기적 교육을 통해서 인성 및 소비자만족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표명했다. 그리고 위법이나 붑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영구 제명 하는법을 제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 대기업중고차 진출을 반대 시위하는 시위대들의 외침은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조직, 단체, 모임, 직장내에 일부 비리나 불법의 소수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든다면 공무원사회처럼 국민에게 실망주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한 명분으로 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고차업체의 점령을 허락할 수 없다며 강력히 투쟁하고 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대기업은 처음에는 소비자 만족에 총력을 기우릴 것이고, 소비자는 잠시 환영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 기존 영세업인 중고차매매업체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독과점으로 돌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여, 높은 중고차 가격을 형성하여 결국은 불평할 수도 없이 선택권 없는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것이 대기업의 술수라며 대한민국이 대기업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중고차시장은 연간 371만대가 판매되면서 178만대 규모의 신차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연간 거래액만 약1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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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