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21C 강소국 대한민국 진로 재설정하자!”
“일제강점 미화 등은 국가정체성 부정하는 헌법파괴 만행!”
“국권상실 교훈삼아 탄핵찬반 대립보다 개헌개혁 우선합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8월28일은 114년 전 우리나라 국민이 주권을 상실한 날이다. 일제가 1910년 불법적으로 강탈한 우리나라 주권을 1945년 8월 15일 되찾아온 지도 벌써 79년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상호적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탄핵찬반 등으로 조만간 적대적인 국민갈등이 폭발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倭)라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한 이른바 ‘뉴 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잇달아 역사 편찬, 연구, 교육 등과 관련된 기구의 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노동부장관으로 내정한 김문수 후보자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철지난 역사전쟁이 거세게 활활 불타오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폭풍전야와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정세에서 8월28일 수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탄핵찬반과 구국구민대안 합의모색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결성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14년 전 국권상실교훈과 개헌개혁합의에 따라 21세기 강소국 대한민국 진로를 재설정하자!”면서 “일제강점 미화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파괴 만행이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자긍심을 송두리째 손상시키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항일독립선열님들의 준엄한 질타와 통곡 소리가 들리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즉각 남북분단 상호적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강구하라! 들리지 않는다면, 최고지도자 자격이 없다. 즉각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5천만 국민에게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강대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소국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역사세탁보다 역사정의확립 ▼한반도 2국가 평화공존모색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전면재검토 ▼(미일중소) 4대강국 등거리(等距離) 선린외교추진 등으로 “밖으로는 진정한 자주독립과 안으로는 철저한 주권재민을 성취”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찬탁과 반탁으로 갈가리 찢겨 적대적으로 갈등하다가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조만간 폭발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탄핵찬반을 둘러싼 대립에서 일정기간 한발 물러나 개헌개혁과제에 우선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깨어있는 성숙한 주권자가 선택할 있는 구국구민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국민자긍심과 애국심 고취’ 4대 방안으로 ▼반(反)헌법 행위 고위공직자퇴출 ▼민주유공자예우 등 국가정체성확립 ▼국가귀책사유 피해 국가책임 심의 및 배·보상 실시 ▼중대재해, 산재, 참사 등 추방과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각종 범죄엄벌 및 안전신뢰사회건설을 제시했다.
8월28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개최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결성선언>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개개행마).
이날 송운학 ‘개개행마’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씀’에서 “지난 8월 20일 개최한 준비위원 간담회에서 공론마당과 행동마당의 상호관계, 탄핵찬반과 구국구민대안의 상호관계 및 우선순위, 개헌과 개헌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바로 이 시각은 개헌개혁행동마당, 약칭 개개행마 결성을 선언하는 아주 뜻 깊은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오늘 결성을 선언한 ‘개개행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권상실교훈과 개헌개혁합의와 관련된 과제(의제) 주창자(단체 또는 개인) 등을 찾아가거나 초대하는 등 소통과 공감으로 토론하며 ‘따로 또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개개행마’ 공동대표의장으로 함께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된 9월 11일 대전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님과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참배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남북적대 타개방안을 제안하는 등 조만간 개헌개혁공론 예비의제 공모도 개시할 예정이며, 공명정대한 공론 최종의제 선정과 확정 등을 위해 정계 3인, 학계 3인, 시민사회 3인으로 개헌개혁공론의제 심사위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남북분단 상호적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개개행마’는 ▼시민사회선도 탄핵찬반합의 ▼민주당 탄핵비전제시! ▼국민의힘 국민비판수용! ▼거부권행사 법안 재발의(재심의) ▼개헌개혁과제 국민합의도출 등을 목표로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공론마당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7월 17일 바로 이곳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기념) 특별제안 기자회견>에서 ‘열린 공론마당’ 성격을 갖는 (가칭)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근철 공동대표의장은 “이 제안에 호응하여 약 14개 단체가 추가 합류하여 약 25개 단체가 지난 8월 14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개최한 발기인대회 겸 출범준비 점검회의에서 ‘열린 공론마당’ 명칭과 약칭 및 성격 등을 확정하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개개행마’ 출범준비위 상임마당쇠 겸 개개행마 상임대표의장으로 선출한 뒤 공동대표의장 임명 등 전권을 부여했고, 개헌개혁 예비의제를 논의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한편, 강애리 ‘KOK피해자연합’ 회원과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위’ 회장은 결성선언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재)‘장애인 사랑나눔터 부설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이승원 목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등이 주요참석자였다. 그밖에도 ‘약자와의 동행 TV’(대표 김성배)가 기자회견 전체과정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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