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F, “플라스틱 협약 합의 실패에 유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WWF는 협상 시한을 하루 넘겨 2일에 종료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의 결과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상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강력한 협약과 야심찬 조치를 요구한 대다수 국가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WWF는 “내년에 열릴 INC-5 2차 협상 회의에서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근본적인 조치에 힘을 모으고, 금지 제품 및 화학 물질의 목록을 구체화하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종 협약에는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 물질의 전 세계적 금지 및 단계적 퇴출, 글로벌 제품 설계, 탄탄한 재정 메커니즘, 점진적으로 협약을 강화할 수 있는 이행 방안 등의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Eirik Lindebjerg)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부산에서 일주일간의 격렬하고 답답한 협상 끝에, 각국 정부는 심각해져 가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번 회의를 종료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지 이제 1,000일이 넘었고, 다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면서 “이 시간 동안 8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그 중 3천만 톤 이상이 바다로 유출되어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인간의 삶을 파괴했다. 또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소각된 플라스틱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랫동안 소수의 국가들이 협상 과정을 인질로 삼아왔다. 이 국가들은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을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대다수 국가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규제되지 않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로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포함한 의미 있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약’을 채택하거나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NC-5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해결책을 기존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면서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는 더 큰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람들과 야생동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고 밝혔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INC-5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에 소속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한국과 각국 협상단이 내린 이번 결정은 미래 세대를 외면한 선택이다”며 “1000일 넘게 이어져 온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노력이 이번 부산에서 열린 협상에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유보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부산에서 열린 INC-5를 시작하며, 국가 정상까지 나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막상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와 파나마가 제안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는 최종 입장문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면서 “내년에 열릴 INC-5 추가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부산에서의 허울뿐인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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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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