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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음식점 특별단속 나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음식점 특별단속 나서 6월10일~7월5일까지 수원 등 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군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溪谷)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10일부터 7월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 더보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적발행위의 96% 불법 토지형질 변경, 가설물 건축·물건적치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강서구·강동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26건(12개소, 총1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96%가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 사용 및 불법 가설물을 건축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더보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19명 형사입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19명 형사입권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겨울철 화재 취약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5건(19개소, 총 2,759㎡)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지만, 농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52%가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용도 변경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설치, 건축물 개축(7건) ▲무단 용도 변경(6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기타(7건) 등이다. 전체 위반면적 2,759㎡ 중 비닐하.. 더보기
경기연구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경기연구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물류·제조업 중심의 산업공간화 추세 주거·산업 구분한 특성화 관리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연구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 더보기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6건 적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하여 26건(16개소, 총 8,973㎡)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집중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42.3%가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의도적인 훼손행위이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의 건축(11건) ▲무단 용도 변경(6건)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6건) 등이다.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6,417㎡ 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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