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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럼] 조국 후보자의 검찰 인적 쇄신론은 위정자 관료에 의한 또 다른 권력집중의 폐해를 부추긴다 [칼럼] 조국 후보자의 검찰 인적 쇄신론은 위정자 관료에 의한 또 다른 권력집중의 폐해를 부추긴다 [시사타임즈 = 최자영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책이 실종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의 광기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필요한 개혁의 정책은 실종되었고 인물의 도덕성을 두고 난리가 났다. 인물이라는 것이 정작 본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딸, 거기다 동생, 제수씨까지 등장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개혁이 힘을 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제시하는 개혁안은 근본적, 장기적으로 볼 때 경찰, 검찰의 부정 비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람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때다. 노무현의 검.. 더보기
세계연맹 “검찰내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세계연맹 “검찰내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대한민국 검찰 조직내부에서 여성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과 진실이 강압적으로 묻혔다는 현직 여성검사의 폭로에 대해서 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사진제공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c)시사타임즈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실명까지 내건 채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밝혔다”며 “또한 서 검사는 실제 검찰 내에서 .. 더보기
박 전 대통령 “국민께 송구,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박 전 대통령 “국민께 송구,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21일 검찰 출두…의혹 관련 메시지 없이 짧은 소회만 밝혀 [시사타임즈 =탁경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25분께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현장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c)시사타임즈 이날 박 전 대통령은 9시15분쯤 삼성동 자택 밖으로 나와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던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삼성동 저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동거리는 약 6km로, 평소 출퇴근 시간대인 이 시간대에는 차가 막히는 구간이지만 이날은 경찰의 신호 통제.. 더보기
부산국제영화제 검찰 고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부산국제영화제 검찰 고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시사타임즈 = 이지아 기자] (사)부산독립영화협회에서 최근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검찰 고발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지속적인 문화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산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의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부산독립영화협회는 “다이빙벨 사태, 집행위원장 사퇴 압력, 영화제 감사, 이용관 위원장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BIFF길들이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진행된 1인 릴레이 시위는 부산의 영화인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된 부산독립영화협회와 모퉁이극장이 함께 12월19일 오후1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인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첫날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 정성욱 공동대표, 다큐멘터리 김영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