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25만→30만원 상향조정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25만→30만원 상향조정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자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재산.. 더보기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2021년 4월부터 30만원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등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좀 더 실용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더보기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하여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 더보기 [ 포토 뉴스 ] “국민연금 연계 철회 및 기초연금 즉각 도입하라” [ 포토 뉴스 ] “국민연금 연계 철회 및 기초연금 즉각 도입하라”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1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한국노년유권자연맹·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철회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4년 7월부터 대통령의 약속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만약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로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벽창호 같은 고집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더라도 야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될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전문가 칼럼 ]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본래 예정된 일이었지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일어난 듯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대선의 주요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석상을 빌려 사실상 후퇴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수정과 변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다만, 애초에 진정성이 있었고 최선의 주의를 다한 공약이고 정책이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과 ‘증세없는 복지국가’ 공약이 과연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명확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