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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총 4개소 운영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총 4개소 운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였던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해 권역별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초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실천’으로 10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기 남부지역의 6개 시를 관할할 예정이다. 현재 남부지역 관할의 경우 노인인구가 511,922명(경기도 전체대비 34.9%)으로 전국 최다로 기록됐지만 그동안 1개 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 신규 수탁기관은 ▲지역의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노인부양에.. 더보기
노인학대 10건 중 9건 가정서 발생…전체 전년대비 8% 증가 노인학대 10건 중 9건 가정서 발생…전체 전년대비 8% 증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17년도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가 2016년도에 비해 8% 증가한 가운데,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약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3,309건이고, 그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 대비 8%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지만, 학대피해노인 1,000명당 약 6.4명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20.. 더보기
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6월 한 달간 운영 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6월 한 달간 운영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이 있는 6월을 맞아, 6월1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 수요로 떠오름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9조의9)에서는 노인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한.. 더보기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