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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자동차 보험사기·병역면탈…빅데이터로 잡아낸다 자동차 보험사기·병역면탈…빅데이터로 잡아낸다 행자부,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도입된다. 또 병역면탈자 조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4~6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한다. 2014년에는 산불위험예보, 민원분석, CCTV사각지대 등이 2015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지역관광활성화 등 4개 과제가 지난해에는 실시간 관심 질병 예측,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의 과제가 발굴됐다. 올해 추진되는 신규 분.. 더보기
병무청, 보디빌딩 선수 및 연예인 등 병역면탈 6명 적발 병무청, 보디빌딩 선수 및 연예인 등 병역면탈 6명 적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유명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넷을 통하여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교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하루에 1만 Kcal(킬로칼로리) 이상 음식을 섭취하여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보디빌딩 선수 A씨(20세)는 6개월 만에 체중을.. 더보기
부산지방병무청, 병역면탈 목적 문신자 적발 부산지방병무청, 병역면탈 목적 문신자 적발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병역면달 목적 문신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검찰에 송치한 최모씨(23세)가 부산지방법원의 선고공판(9월26일)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병역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몸 전체에 사람얼굴과 꽃 문양 문신을 하여 보충역으로 병역감면을 받았다. 최씨 외에도 눈에 키미테를 바른 사실을 숨기고 외상에 의한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인 병역면탈자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