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복지 수요 증가…지난해 보조금 비리 1672건, 2115억원경찰, 6월3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보조금 비리 사건은 1672건(검거 3467명)이었으며 액수는 2115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 더보기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담합·비리 근절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담합·비리 근절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기관에선 전국 최초다. 25개 자치구에도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에도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업체가 이에 대해 소송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이 유보 또는 소멸돼 실효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비리행위 업체엔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또 시가 입은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