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14일 시 홈페이지서 공개…일인당 평균 체납액 8천8백만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8백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더보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2021년 1월14일까지 상시 게재…사업주 기업 구인활동도 제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 더보기 서울시 구로구, “꼼짝마라!” 상습 체납차량 단속 강화 서울시 구로구, “꼼짝마라!” 상습 체납차량 단속 강화 자동차번호판 영치팀 신설 … 연말까지 집중 단속활동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검사미필 차량 대상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자동차 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차량영치활동사진. ⒞시사타임즈 서울시 구로구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로구는 “자동차과태료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신설하고 12월 말까지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청 건설관리과 내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올해 새로 만들었다. 영치팀은 차량탑재용 차량 판독기 등 단속 장비를 갖추고 야간까지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 더보기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14일 공개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14일 공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2월2.. 더보기 서울시,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서울시,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서울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더보기 부천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 10일 공개 부천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 10일 공개 [시사타임즈 = 김지훈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의 명단을 오늘 12월10일 부 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실시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