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법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전국 확대 추진 경찰청,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전국 확대 추진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이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부서(본청ㆍ지방청)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월부터 8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8월부터는 15개 경찰서 등 전국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65.6%)보다 13.4% 포인트 상승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각각 91.2%, 93.4%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