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재범률 크게 증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재범률 크게 증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ㆍ성범죄자들의 재범률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성폭력 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성범죄 동향을 12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 더보기 헌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헌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3살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김모 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 더보기 서울시 광진구,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범죄예방교육’ 실시 서울시 광진구,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범죄예방교육’ 실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지역 내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완성된 지도를 제작한 어린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 500m 내외의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조사하여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아동범죄의 예방과 학교주변 위험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광진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개 학교에서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올해는 12일 구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내년.. 더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층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층 강화된다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18일 공포, 2013년 6월19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 추가 등을 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6월19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더보기 천식환자 3명 중 1명꼴 ‘취학전 아동’…진료비 연평균 3.5% 증가 천식환자 3명 중 1명꼴 ‘취학전 아동’…진료비 연평균 3.5% 증가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6-2011년) 호흡계통의 질환인 천식(J45-J46)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천식’ 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2006년 2,729억원에서 2011년 3,238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1인당 진료비는 2006년 12만원에서 2011년 15만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천식환자는 2006년 232만명, 2011년 218만명 등 매년 20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천식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환자수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추가연구와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천식과 알레르.. 더보기 굿피플-연세로하스,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 후원 협약식 개최 굿피플-연세로하스,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 후원 협약식 개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사장 이영훈)과 연세대학교연세생활건강 ㈜연세로하스(대표 박성구)가 4월26일 오후 2시,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보육사업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협약식을 통해 연세대학교연세생활건강 ㈜연세로하스는 굿피플에 3억원을 기부하게 된다. 본 후원금은 연세대학교연세생활건강 ㈜연세로하스의 자사 제품인 아사이베리 판매 수익금 중 일부로 후원되며, 국내와 해외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에 사용되어 전세계 곳곳의 소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더 나은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굿 피플과 연세대학교연세생활건강 ㈜연세로하스의 후원 협약을 통하여 국내외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쳐.. 더보기 배우 김혜수, 입양대상아동 돌파티 참석 배우 김혜수, 입양대상아동 돌파티 참석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지난 2011년 친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진 요보호아동수가 7천여명, 그 중 입양대상아동만 3천여명. 그리고 국내입양을 간 아동수는 1548명에 그쳤다. 입양아동 돌파티에 참석한 배우 김혜수. ⒞시사타임즈 2007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국외입양 쿼터제,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국내입양의 기회를 놓친 아기의 경우는 돌을 보내고 입양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2월5일 대한사회복지회(회장 장상천)는 이런 특별한 아기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바로 친부모의 품을 떠나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들을 위한 돌파티이다. 부모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첫.. 더보기 ‘안녕?! 오케스트라’의 아주 특별한 콘서트에 오실래요? ‘안녕?! 오케스트라’의 아주 특별한 콘서트에 오실래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다문화아동으로 결성된 ‘안녕?! 오케스트라’가 라는 주제로 연말 단독콘서트를 연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월30일 오후 5시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인 리차드 용재오닐의 지휘로 열린다. 다문화아동으로 결성된 ‘안녕?! 오케스트라’ ⒞시사타임즈 ‘안 녕?! 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편견에 가려진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려는 기획의도로 MBC와 안산시의 협력으로 올해 3월, 23명의 아이들로 구성됐다.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지휘자로 리차드 용재오닐이, 멘토로는 팝페라가수 카이가 함께 했다. 이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사연은 지난 9월 MBC에 다큐멘터리로 방송되기도 했다. 관계자는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아동 및 청소년 인성교육 [ 전문가 칼럼 ] 아동 및 청소년 인성교육 [시사타임즈 = 김수연 한국정신문화공동체대표] 1. 취지 조선시대 말엽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강제 병합을 거처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총독부가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여 역사와 언어 그리고 민족혼 말살정책 등은 물론 조선인에 대한 신사참배강요 창시개명까지 요구하고 철두철미하게 한국인의 얼과 넋을 혼비백산시키고 망연자실하게 1945년까지 36년을 지냈습니다. 그 후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된 조국의 정치적 혼돈과 혼란 속에 수년동안 혼미하다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비극적인 동족상잔에 비극이 발생하여 민혼이 천 갈래 만 갈래 찢기었고 종전 후 기아에 허덕이다가 겨우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발전이 되었지만 일부 왜곡된 .. 더보기 자살문제로 괴로워하는 아동·청소년 급격히 증가 자살문제로 괴로워하는 아동·청소년 급격히 증가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분석 결과 발표 2011년 자살 상담건수는 364건…2012년 상반기에만 401건 기록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는 물론, 자살에 대한 충동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0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서문제로 경기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난해 2010년 5,470명에서 2011년 6,327명으로 15.7%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4,943명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