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조항 위헌 결정할 듯…시민단체와 한국교회,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조항 위헌 결정할 듯…시민단체와 한국교회,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5월말 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 “15일 오전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관한 법적 고찰’ 포럼을 개최, 목소리 낸다” ┃한교연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 ┃헌재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빌미로 집총거부를 할 수도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 조항인 병역법 제88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 더보기 [기획특집②]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판결을 짚어본다…16일 같은 주제로 국회 소회의실에서 포럼 열린다 [기획특집②]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판결을 짚어본다…16일 같은 주제로 국회 소회의실에서 포럼 열린다 ┃헌재 두 차례 합헌 판결, 세 번째 판결 임박…합헌? 위헌? ┃헌재 위헌 판결내릴 경우 메가톤급 파장 야기될 듯 ┃포럼-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하는가 쟁점 다뤄 ┃이정훈 울산대 법학교수, 음선필 홍대법대학장, 김일생 전병무청장, 임천영 전국방부법무관리관 등이 패널로 나서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는 2018년 새해를 맞아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글을 두 차례 보도했으며 이어 콩고자유대학건을 보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사안이 우리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