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전국 확대 추진 경찰청,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전국 확대 추진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이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부서(본청ㆍ지방청)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월부터 8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8월부터는 15개 경찰서 등 전국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65.6%)보다 13.4% 포인트 상승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각각 91.2%, 93.4%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 더보기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8개서 23개서로 확대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8개서 23개서로 확대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이 올해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을 .. 더보기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인권보호 강화 기대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인권보호 강화 기대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4개청에 시범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3월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영장심사관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