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원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공개 …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공개 …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9월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했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