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

녹색당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에너지 불평등 해소 못해” 녹색당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에너지 불평등 해소 못해”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녹색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택용/일반용/산업용을 구분해 요금을 매기는 단편적 논의에 그친 개편안은 국민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개편안 자체를 ‘기후위기’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안으로 규정하며, 전기요금 통합 체계를 새로 구축해 에너지의 공정한 분배와 사용량 감축을 유도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히려 광의의 개념에서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에너지 불평등은 현 요금 체계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 더보기
서울시, 일자리·주택 공급에 125억원 지원…11월1일까지 선정 서울시, 일자리·주택 공급에 125억원 지원…11월1일까지 선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125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90억 원에 민간자금 35억 원을 합친 규모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1일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총 융자‧지원금은 180억원으로 지난 상반기에 선정된 6개의 수행기관이 시기금 40억 원에 민간자금 15억 원을 추가로 매칭 해 총 55억 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활발하기 진행 중이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사회투자기금.. 더보기
정부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검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 정부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검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23일 개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 더보기
서울시, 주택·건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 서울시, 주택·건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6천 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 더보기
서울 경기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10월 입주 예정 서울 경기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10월 입주 예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을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사회적 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 더보기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 30% 불과…무상보급 등 확대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 30% 불과…무상보급 등 확대 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올해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은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설치율이 30%에 불과해 안전처가 제도개선과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설치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9.53%로 1년간 약 10% 정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해 .. 더보기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된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 더보기
서울시 강남구,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성매매업소 철퇴 서울시 강남구,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성매매업소 철퇴 아파트 월세 임차…남성들 회원제로 관리하며 성매매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월27일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만들어 지역 내 학교와 주택가 주변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주 퇴출 등 불법 유해환경을 근절해 나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적발된 성매매 업소는 32개 업소이며 구는 성매매업소 철거와 영업주 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철거에 응하지 않는 5개업소는 8천9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철거를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 철거명령이 내려진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보면 논현동 소재 ‘L 업소’ 경우 인근 학교와 불과 50미터 떨어져 지난 2월부터 20대부터 40대까지.. 더보기
서울시, 14일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서울시, 14일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금번 개정된 조례를 통상 시보발행일이 매주 목요일 이어서 4월16일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철을 맞아 조례개정의 시급성 때문에 이보다 이틀 앞당겨 수시 시보(특별호)를 발행해 4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