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기소 판사만 재판배제…66명 판사에 면죄부 발급한것”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기소 판사만 재판배제…66명 판사에 면죄부 발급한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 등시민단체는 8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이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이 ‘비위판사’ 명단 등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와 재판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법부 자체징계 규정 개정 및 무기한 시효 적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검찰지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