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2015년 슈퍼예산으로 6% 경제성장 가능한가 [ 전문가 칼럼 ] 2015년 슈퍼예산으로 6% 경제성장 가능한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정부가 내년 2015년 정부예산을 376조원 규모로 발표하면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원(5.7%)이나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슈퍼예산이며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며 실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에서 최경환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온전히 믿어도 되는 것인가? 2015년 우리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런 추세면 임기 마지막 .. 더보기 2015년 예산안 발표…예산 5.7% 늘어난 376조 2015년 예산안 발표…예산 5.7% 늘어난 376조 최대한 확장 편성…경기부양·안전·민생안정에 중점 복지·고용예산 사상 첫 총지출의 30% 돌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18일 국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