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2015년 슈퍼예산으로 6% 경제성장 가능한가

[ 전문가 칼럼 ] 2015년 슈퍼예산으로 6% 경제성장 가능한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정부가 내년 2015년 정부예산을 376조원 규모로 발표하면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원(5.7%)이나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슈퍼예산이며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며 실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에서 최경환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온전히 믿어도 되는 것인가?

 

2015년 우리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런 추세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재정적자의 상황이며 늘어나는 나랏빚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곳간만 거덜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6%, 실질성장률 4%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적자 규모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2013년에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9%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7%에 그쳐 세수가 예상보다 9조∼1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만일 내년 성장률도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며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형편인데도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3.8%나 올리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2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SOC예산을 줄였던 정부가 토목공사가 아닌 좀 더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예산을 쓸 수 없는지 그리고 무조건 씀씀이만 늘리지 말고 정책의 효과를 따져 유사·중복 사업은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확대-경기활성화-세수확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결국 민간경제의 활력을 확실하게 살리는데 있다.

 

최경환부총리는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일반국민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2008년 이후 경제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그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최경환부총리의 한국의 경제성장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지금까지 실패한 경제정책을 또 다시 지속한다면 경제저성장과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며 국가무채만 늘어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침체된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정책이 나와야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최경환부총리의 이번 내년도 슈퍼예산과 경제정책에 우리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빚을 가지고 확장적인 예산으로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이 6%대를 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것이라는 막연한 부총리의 호언만으로는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경환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조하면서 성장무기력 함정, 이른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즉 총수요 부족이 근로·투자·생산성 향상 위축을 낳고 이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수요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재기에 대해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총수요 부족의 핵심을 제대로 분석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구조 또한 왜곡시킨 결과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의 핵심인 총수요 부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아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한국이 지금은 다행히 재정여력이 있어서 빚을 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부자중심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제대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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