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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제소기간 도과했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박노철이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2017. 9. 11. 총회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102.. 더보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만 18~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2,500명에게 191억원을 들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월 88시간(.. 더보기
김현미 장관 “안전관리 강화 최선…비용증가 문제 되지 않아” 김현미 장관 “안전관리 강화 최선…비용증가 문제 되지 않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1월 공공기.. 더보기
2019년 국방 안전대진단 시작…군 내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2019년 국방 안전대진단 시작…군 내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언 전군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국방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병영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 의무시설 등 일반시설물과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은 물론, 장비‧급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주석 차관을 단장으로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하부대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 더보기
경찰,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286명 검거 경찰,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286명 검거2018년 12월17∼1월31일까지 집중단속게임기 7,089대·현금 3억7,921만원 압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8년 12월17일부터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으로 242건 286명을 검거(구속 2)했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089(전년 동기간 대비 87.4% 증가), 현금 3억7,921만원(전년 동기간 대비 137% 증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이 많았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2% 증가한 242건으로 불법 환전은 98건(전년 대비 133.3% 증가) 단속했다. 경찰청에서는 기업형 불법.. 더보기
서울시, 시민과 함께 2만2000여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 시민과 함께 2만2000여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집중점검…시민‧전문가 참여해 합동점검시설물 점검자‧점검분야‧점검결과 공개 등 ‘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2월18일~4월19일)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 2만2000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올해는 공연장, 숙박업소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엔 시설물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더보기
총신대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원 자격증 온라인 양성과정 제28기 모집 총신대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원 자격증 온라인 양성과정 제28기 모집 3월20일~6월12일까지 총 12주 과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서울 동작구 사당동 위치)은 국내 및 해외에서 한국어교육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 28기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토픽교육센터 (c)시사타임즈 총신대 한국어학당은 ‘21세기 한중 양국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과정의 목표를 세우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다양한 국적과 연령을 가진 인재를 배출했다. 총신대 한국어학당은 지난 수년간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문화사역, 선교사역 등에 필요한 다수의 전문 선교, 문화사역자 및 한국어 강사를 배출해 왔다. 총신대학.. 더보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월1일까지 제11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월1일까지 제11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도내 거주 중·고등학교, 대학생 대상 3월1일까지 20명 모집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및 공공사업 모니터링 통한 제언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안산시 대부도 소재)은 수련활동이나 공공사업 운영에 참여할 청소년운영위원을 모집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등 14~24세 청소년으로 모집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월1일까지다. 선발된 20명의 청소년들은 올해 12월까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우수청소년수련시설 탐방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청소년위원에게는 다양한 청소년 공공사업 참여 기회뿐만 아니라 우수위원 표창과 봉사활동 등의 기회가 제공.. 더보기
유라시아에서 들려주는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17) 유라시아에서 들려주는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17)독일에서 만나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시사타임즈 = 이지아 기자] 드레스덴에서 알텐베르크까지는 계속 오르막길 45km다. 호텔에서 주는 아침이 다른 곳보다 이른 아침 6시 반이라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출발하였다. 70kg이 넘는 손수레를 밀며, 산길에 큰 바위를 밀며 오르는 시시포스처럼 온종일 올랐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고픈 욕망을 쫓아 나는 세상을 만나러 길을 나섰으므로 무거운 수레를 밀며 산을 오르는 정도의 육체적 고행(苦行)은 각오가 되어있었다. ▲사진제공 =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 (c)시사타임즈 계곡은 내설악을 오르는 것처럼 깊고 높았다. 그보다 더 깊고 높았다고 해야 정확하다. 전나무 숲 사이로 내리는 가을 햇살은 아름다웠다. 햇살은 ..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1567)] 방랑하는 매 [책을 읽읍시다 (1567)] 방랑하는 매 자밀 아마드 저 | 박선주 역 | 훗 | 224쪽 |12,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작가 자밀 아마드는 현대의 세련된 소설가라기보다는 고전적인 의미의 스토리텔러에 더 가깝다. 부족장의 핏줄이지만 추방자를 아버지로 둔 소년, 토르 바즈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을 오가면서 잔혹함과 인간애, 깊은 사랑과 명예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세상을 배회한다. 오늘날 지정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눈이 되어 주는 책이다. 세력 있는 부족의 부족장 딸과 금지된 사랑에 빠진 한 청년. 둘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추방형을 받고, 그 사이에서 방랑자의 운명을 타고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