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 개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 개최

전국 60여명, 10여개 단체 읍·면 자치권 확보 통해 희망의 농촌 만들자는 것에 뜻 모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3월 14일 12시 30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약칭, 읍·면자치 공동행동)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c)시사타임즈

 

이날 전국 읍·면 단위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60여 명의 활동가, 주민들과 10여개의 단체(지역재단, 마을학회 일소공도, 일소공도 연구소 협동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국마을연합,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농촌읍·면대회 조직위원회 등)가 참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읍·면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읍·면 자치권 확보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사회를 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공동행동 운영위원은 “농촌의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고, 대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난개발과 환경오염 시설이 농촌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발족식 배경을 설명했다.

 

황종규(동양대 교수) 공동행동 운영위원은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역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읍·면 자치가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공동행동 발족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각 지역별 참여자들이 직접 낭독한 발족선언문에서 “그동안 전국 곳곳의 농촌에서 마을을 지키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교육,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면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농촌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과 사업도 시도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읍·면이 하부행정조직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읍·면이 예산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읍·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읍·면의 미래를 계획하고 도모하려고 해도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우리의 읍?면 단위 정도가 농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961년 5?16 쿠데타 이전에는 우리나라 또한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읍·면의 자치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읍·면 자치의 모델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읍·면 단위 풀뿌리 조직들의 공동행동 참여 확대(연말까지 최소 140개 이상 읍·면 단위의 참여 조직) ▲한국 실정에 맞는 읍·면 자치 모델 모색을 위한 집중학습회 ▲정책과제와 실천방향을 합의해나가기 위한 전국대회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읍·면 자치권 확보를 공론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캠페인의 4대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 집중 학습회에 일본 사례 강연자로 참석한 호보 다케히코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는 “읍·면자치 공동행동 발족을 축하한다”며 “자치 확대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절반 이상의 읍?면을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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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