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與野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목소리
주호영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박홍근 “신속히 입법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0월 15일 발생한 에스케이(SK) 씨앤씨(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대란’과 관련해 여야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이다”고 지적하며 “KT사태를 겪고도 관련 기업들이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다.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면서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면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항의해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카카오 대란 사태에 대해 국가적 재난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면서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 과방위 의원들이 판교 현장을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과방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업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통신망을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으로 규정하고 독과점 상태에서의 시장 왜곡 등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면서 “제가 주말에 과기부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이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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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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