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추구”

尹 대통령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추구”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예산 축소 편성"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c)시사타임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면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햇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 위한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노선 지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다”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을 하였으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하며 정국이 더욱 급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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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