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저유가 지속과 함께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개선과 고용창출 노력 등에 일자리는 연간 3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세∼64세)은 올해보다 0.6％포인트 수준 개선된 6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과 국제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과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98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우리 경제 주요 정책과제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제시했다.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로 요약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 성장률과 병행 관리하기 위해 1/4분기부터 재정·공공기관 여력을 최대한 집중,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진작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고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적 가계·기업부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인 2016년에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그 핵심 성과가 구체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체감도를 제고하고 4대 부문 개혁은 완성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비상한 사명감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개혁의 갈 길이 먼만큼 다부진 각오로 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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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